통신자료 무단수집 제동 건 인권위 권고 당연하다
행복추구권 및 프라이버시 침해하는 무단수집 중단되어야영장주의 도입 및 통지의무 부과토록 전기통신사업법 개정해야 어제(1/30), 국가인권위원회는 통신자료수집에 법원의 허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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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제3월 국회에 묻는다, 개인정보의 판매와 공유를 허용할 것인가?
<div class="xe_content"><h1>제3월 국회에 묻는다, 개인정보의 판매와 공유를 허용할 것인가?</h1> <h2>…
[토론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특별세미나 (2019.01.31.)
2019. 1. 31. 국제사이버법연구회가 개최한 ‘4차 산업혁명 시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특별세미나’에서 오픈넷 김가연 변호사가 종합토론에 참여했다. 이…
[토론회] 11/12(월) 소비자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제도 개선방안
소비자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제도의 개선방안 – 홈플러스 사건을 중심으로 - 일시장소 : 2018년 11월 12일(월) 오전10시 국회 제8간담회실 [사진]…
[토론회] 11/12(월) 소비자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제도 개선방안
소비자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제도의 개선방안 – 홈플러스 사건을 중심으로 - 일시장소 : 2018년 11월 12일(월) 오전10시 국회 제8간담회실 1. 취지…
[논평] 반복된 개인정보유출, 그래도 규제완화가 우선인가
반복된 개인정보유출, 그래도 규제완화가 우선인가 국회의원이 구청의 유권자 개인정보 빼내 선거운동 활용 드러나 감독시스템 구축, 동의제도 실질화, 정보주체 통제장치 마련이 우선…
[논평] 마이데이터사업, 동의제도 실질화 우선돼야
마이데이터사업, 동의제도 실질화 우선돼야 요식적 동의 거쳐 방대한 개인정보 불공정하게 거래될 위험 높아 지난 6월 26일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 의결한 ‘데이터 산업 활성화…
[성명] 위법한 보건의료빅데이터 시범사업 중단해야 한다
위법한 보건의료빅데이터시범사업 중단해야 한다 국민의 민감정보 동의없이 결합해 민간에 제공할 법적 근거 없어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관련 법적 정비와 사회적 공론화 필요 …
「인권과 지재권」 –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에 관한 의견
* PDF: 인권과 지재권_NAP의견서 인권과 지재권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에 관한 의견 2018. 4. 4. 아래 연명한 단체들은 제3차…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시민사회노동단체의 입장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시민사회노동단체의 입장 보건의료 영역에서 빅데이터는 공중보건, 공익적 연구, 임상 치료 영역에서 공공적 가치를 실현하는데 도움이 될 가능성이…
[공지] 3/22 개헌정책토론회 「정보기본권과 개헌」 개최
개헌정책토론회 「정보기본권과 개헌」 개최 - 디지털시대 정보인권 침해 논란 계속돼 개헌안에 ‘정보기본권’ 신설 논의 - 오는 22일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의견서]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디지털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
참여연대, 진보넷 등 6개 시민단체는 지난 2월 20일 법무부에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의 디지털프라이버시권 분야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의견서…
[의견서]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디지털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
참여연대, 진보넷 등 6개 시민단체는 지난 2월 20일 법무부에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의 디지털프라이버시권 분야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의견서…
혁신을 저해하는 부가통신서비스 규제 강화에 반대한다 – 신경민 의원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논평…
혁신을 저해하는 부가통신서비스 규제 강화에 반대한다 – 신경민 의원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논평 지난 11월 27일 더민주당 신경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연속토론회5] 에어컨, 냉장고,보일러가 나보다 나를 더 잘안다?
사물인터넷 환경에서의 개인정보보호와 보안” 주제로 국회에서 31일 토론회 열려 사물인터넷 및 자율주행차량 관련 국내외 논의를 검토, 정보인권 보장을 위한 시사점 도출…
[연속토론회] 4차산업혁명과 정보인권
「 ‘4차 산업혁명’과 정보인권 」 연속토론회 개최 ‘4차 산업혁명’과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조화시키고, 미래 신기술로부터 국민의 정보인권을 보호할 방안 모색 7월…
오픈넷, 국민인수위원회에 정보인권 향상을 위한 IT/인터넷 정책 제출
오픈넷, 국민인수위원회에 정보인권 향상을 위한 IT/인터넷 정책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문재인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정책을 제안받기 위해 조직한 국민인수위원회를 통해 정보통신…
오픈넷, 국민인수위원회에 정보인권 향상을 위한 인터넷/IT 정책 제출
오픈넷, 국민인수위원회에 정보인권 향상을 위한 인터넷/IT 정책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문재인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정책을 제안받기 위해 조직한 국민인수위원회를 통해 정보통신…
대포폰 사용자 처벌은 과도한 정보인권 침해! 이원욱 의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
대포폰 사용자 처벌은 과도한 정보인권 침해! 이원욱 의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 2016년 12월 22일 더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대포폰을 제공한 사람뿐만 아니라…
2016 인터넷: 위로부터의 억압, 아래로부터의 분출
2016 인터넷: 위로부터의 억압, 아래로부터의 분출 글 | 오픈넷 지난 11월 프리덤하우스가 조사해 발표한 2016 세계 인터넷 자유 지수(Freedom on the Net…
오픈넷, “디지털 권리를 위해 일어서다!: 책임 있는 기술을 위한 권고” 국문본 공개 및 APrIGF 워…
오픈넷, “디지털 권리를 위해 일어서다!: 책임 있는 기술을 위한 권고” 국문본 공개 및 APrIGF 워크샵 주최 오픈넷은 지난 6월 15일 캐나다 오타와에서 발표된 인터넷…
한국 수사기관이 지메일까지 압수수색 할 수 있게 되나? | 형사사법공조조약(MLAT) 우회 법개정을 반대…
형사사법공조조약(MLAT) 우회 법개정을 반대하는 이유 | 한국 수사기관이 지메일까지 압수수색 할 수 있게 되나?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