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사이드바

데이터국지화

결과값: 1 - 2 of 2
서초구

한국 수사기관이 지메일까지 압수수색 할 수 있게 되나? | 형사사법공조조약(MLAT) 우회 법개정을 반대하는 이유

오픈넷
2016-05-12

형사사법공조조약(MLAT) 우회 법개정을 반대하는 이유 | 한국 수사기관이 지메일까지 압수수색 할 수 있게 되나?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블로그,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MLAT, 검열, 데이터국지화, 압수수색, 영장주의, 정보인권, 통신감시, 표현의자유, 형사사법공조조약
댓글: 0   조회수: 535

서초구

한국 수사기관이 지메일까지 압수수색 할 수 있게 되나? | 형사사법공조조약(MLAT) 우회 법개정을 반대하는 이유

오픈넷
2016-05-12

형사사법공조조약(MLAT) 우회 법개정을 반대하는 이유 | 한국 수사기관이 지메일까지 압수수색 할 수 있게 되나?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블로그,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MLAT, 검열, 데이터국지화, 압수수색, 영장주의, 정보인권, 통신감시, 표현의자유, 형사사법공조조약
댓글: 0   조회수: 535

시민정치마당

100만이 함께 하면,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시민이 주인되는 그 날을 꿈꾸며.. 사이트는 그 여정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고자 운영합니다.

with site :   민주플러스 ( 2022, 2024) ,  더불어파티

본 사이트(또는 본 문서)의 모든 자료 및 정보는 자유롭게 복사, 배포,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자료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법적 책임은 전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으며, 제공자는 이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