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넷, 익명 통신의 자유·프라이버시·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하는 휴대폰 실명제에 대해 헌법소원 청구
오픈넷, 익명 통신의 자유·프라이버시·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하는 휴대폰 실명제에 대해 헌법소원 청구 사단법인 오픈넷은 11월 1일 수요일, 청구인 두 명을 대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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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감시 페이지
2016 인터넷: 위로부터의 억압, 아래로부터의 분출
2016 인터넷: 위로부터의 억압, 아래로부터의 분출 글 | 오픈넷 지난 11월 프리덤하우스가 조사해 발표한 2016 세계 인터넷 자유 지수(Freedom on the 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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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은 하루빨리 영장 없는 개인정보취득의 사유를 밝히라!! – 서울중앙지방법원, 오픈넷의 문서제출명령 신청 인용
수사기관은 하루빨리 영장 없는 개인정보취득의 사유를 밝히라!! - 서울중앙지방법원, 오픈넷의 문서제출명령 신청 인용 사단법인 오픈넷은 이통사 상대 알 권리 찾기 캠페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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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수사기관이 지메일까지 압수수색 할 수 있게 되나? | 형사사법공조조약(MLAT) 우회 법개정을 반대하는 이유
형사사법공조조약(MLAT) 우회 법개정을 반대하는 이유 | 한국 수사기관이 지메일까지 압수수색 할 수 있게 되나?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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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이라고 다 같은 게 아니다
테러방지법이라고 다 같은 게 아니다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근에 애플이 미국 샌버나디노 지역 총기살해범의 아이폰에 대한 FBI의 협조 요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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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인터넷 감시, 검열의 현 주소
한국 인터넷 감시, 검열의 현 주소 글 | 손지원(고려대 인터넷투명성보고팀 연구원, 변호사) 투명성보고서란 무엇인가 ? 국가는 범죄의 예방 또는 수사를 위하여 통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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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토론토대학 시티즌랩 주최 워크샵 CLSI 참가 후기(한국인터넷투명성보고팀)
캐나다 토론토대학 시티즌랩 주최 워크샵 CLSI 참가 후기(한국인터넷투명성보고팀) 글 | 손지원 (변호사, 고려대 한국인터넷투명성보고팀 연구원) 오픈넷과 협력하는 고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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