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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청설비의무화 태그글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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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테러방지법이라고 다 같은 게 아니다

오픈넷
2016-02-24

테러방지법이라고 다 같은 게 아니다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근에 애플이 미국 샌버나디노 지역 총기살해범의 아이폰에 대한 FBI의…

오픈블로그,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감청설비의무화, 국정원, 박경신, 테러방지법, 통신감시
댓글: 0  조회수: 447

서초구

테러방지법이라고 다 같은 게 아니다

오픈넷
2016-02-24

테러방지법이라고 다 같은 게 아니다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근에 애플이 미국 샌버나디노 지역 총기살해범의 아이폰에 대한 FBI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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