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절차 투명화를 위한 판결문 공개 방안 토론회 (2/22,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사법절차 투명화를 위한 판결문 공개 방안 토론회 2018년 2월 22일 (목) 14:00~16:20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공동주최: 국회의원 민병두, 국회의원 금태섭…
박경신 페이지
안전하기 때문에 위험한 아이폰X의 ‘안면인식’
안전하기 때문에 위험한 아이폰X의 ‘안면인식’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 우리는 일상적으로 안면인식을 한다. 사람의 얼굴을 보고 그…
아시아의 중심에서 인터넷을 재학습하다
아시아의 중심에서 인터넷을 재학습하다 글| 허광준 (오픈넷 정책실장) 이 글은 2016년 9월 태국에서 열린 2016 아시아태평양 인터넷 거버넌스 스쿨(APSIG)에 참가한…
윽박지를 땐 대통령이지만 욕먹을 땐 개인이란다
윽박지를 땐 대통령이지만 욕먹을 땐 개인이란다 글 | 허광준(오픈넷 정책실장) 만일 내가 어떤 사람을 비판 혹은 비난하기 위해 인터넷에다 “개OO 같은 아무개 개XX의 만행…
[시평 362] 10배 이상 '징벌적 손해 배상'은 위헌? 500배도 가…
10배 이상 '징벌적 손해 배상'은 위헌? 500배도 가능해! 3배 아니라 12배로도 부족하다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징벌적 손해 배상이 무엇인지는 이제 잘…
매년 국민 1/5의 신원을 영장 없이 ‘터는’ 나라
매년 국민 1/5의 신원을 영장 없이 ‘터는’ 나라 글 | 박경신(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 이사) 목욕탕에 불이 났다. 목욕탕에서 뛰어나오는 사람들은 온몸이 다…
공공데이터 운동 | 민주주의의 산업화
공공데이터 운동 | 민주주의의 산업화 글 | 박경신(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 이사) 지젝은 “자본주의의 바깥은 없다”는 말을 회자시킨 적이 있다. 세월호사태,…
85번만 반복하면 된다
85번만 반복하면 된다 글 |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 이사) 옥시 사태 등등 때문에 ‘내가 이런 저런 피해를 당하면 어느 정도 배상을 받는 것이 정당한가…
‘별풍선’ 때려잡자? 인터넷 규제론의 다섯 가지 문제점
‘별풍선’ 때려잡자? 인터넷 규제론의 다섯 가지 문제점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근 음란성, 비도덕성 등으로 ‘도 넘은’ 인터넷 개인방송에…
유럽이 틀렸다 | ‘잊힐 권리’ 법제정이 위험한 이유
유럽이 틀렸다 | ‘잊힐 권리’ 법제정이 위험한 이유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유럽이 ‘잊힐 권리’(제17조)를 포함하는 유럽 전역에서 유효한…
“파란 기왓집 살인사건”: 페이스북과 대통령 모욕죄
“파란 기왓집 살인사건”: 페이스북과 대통령 모욕죄 글 | 민노씨(슬로우뉴스 편집장) 2014년 9월 16일 국무회의.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에 대한 모독 발언이 도를 넘고…
애플의 아이폰 잠금 해제 거부는 프로그래머 윤리 선언
애플의 아이폰 잠금 해제 거부는 프로그래머 윤리 선언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애플과 미국 수사기관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미국의 수사…
테러방지법이라고 다 같은 게 아니다
테러방지법이라고 다 같은 게 아니다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근에 애플이 미국 샌버나디노 지역 총기살해범의 아이폰에 대한 FBI의 협조 요청을…
디지털아시아허브(Digital Asia Hub) 개소 및 논문집 출판 기념식 후기
디지털아시아허브(Digital Asia Hub) 개소 및 논문집 출판 기념식 후기 글 | 김가연(오픈넷 변호사) 지난 2015년 11월 26일 목요일 오후 홍콩에서 열린…
KT의 다음카카오팩은 망중립성을 해치는 서비스일까
KT의 다음카카오팩은 망중립성을 해치는 서비스일까 글 | 오픈넷 이 글은 박경신 오픈넷 이사(고려대 법학대학원 교수)의 원고를 필자와 협의해서 슬로우뉴스 원칙에 맞게 편집한…
KT의 다음카카오팩은 망중립성을 해치는 서비스일까
KT의 다음카카오팩은 망중립성을 해치는 서비스일까 글 | 오픈넷 이 글은 박경신 오픈넷 이사(고려대 법학대학원 교수)의 원고를 필자와 협의해서 슬로우뉴스 원칙에 맞게 편집한…
‘회피 연아’ 이후에도 변함없는 대한민국
‘회피 연아’ 이후에도 변함없는 대한민국 [유엔 자유권 권고 짚어보기⑤] 박대성, 홍가혜, 박정근, 차경윤의 시간들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2015.11.25.) 유엔, 한국 인권에 대해 말하다 개최
유엔, 한국 인권에 대해 말하다 <한국 자유권 대응 시민사회 활동 보고대회> 개최 일시 및 장소 : 11월 25일(수) 오후 7시, 서울시 시민청 워크숍룸 …
가해자가 올린 페이스북 사진 공유, 범죄인가 표현의 자유인가
가해자가 올린 페이스북 사진 공유, 범죄인가 표현의 자유인가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얼마 전(2015년 9월) 부평에서 일어난 커플…
경찰, 불법으로 위치추적…“더 높은 기관도 사용한다”
국정원 해킹사건으로 국가기관의 내국인 불법사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자를 수사한다며 법원의 영장 없이 중국에 거주하는 내국인의 차량에…
인터넷 검열 부추기는 정보매개자책임제도
인터넷의 문명사적 의의와 정보매개자책임제도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인터넷의 생명은 극단적으로 분산되고 개인화된 소통방식을 통해 모든 개인을…
당신이 아청법에 관해 알아야 할 다섯 가지
당신이 아청법에 관해 알아야 할 다섯 가지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2015년 6월 25일 성인이 미성년자를 연기한…
오픈넷, “긴급특강 – 아청법 합헌 결정에 부쳐” 개최
오픈넷, “긴급특강 – 아청법 합헌 결정에 부쳐” 개최 오픈넷이 벙커1과 함께 미성년자를 연기한 음란물도 아청법상 처벌 대상이라는 헌법재판소의 아청법 합헌 결정 관련 특강을…
[긴급특강] 아청법 합헌 결정에 부쳐 (7/9, 벙커1)
[긴급특강] 아청법 합헌 결정에 부쳐 – 박경신 교수 오픈넷이 벙커1과 함께 헌법재판소의 아청법 합헌 결정 관련 특강을 개최합니다. 이번 특강은 7월 9일(목) 저녁 7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