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이석우 전 카카오 대표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구형 유감
아동음란물의 제작자나 유포자가 아닌 정보매개자 처벌은 신중해야
2018년 12월 7일 검찰은 자사…
검찰의 이석우 전 카카오 대표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구형 유감
아동음란물의 제작자나 유포자가 아닌 정보매개자 처벌은 신중해야
2018년 12월 7일 검찰은 자사…
Child Protection and the Limits of Censorship
Jeremy Malcolm, Executive Director of Prostasia…
Child Protection and the Limits of Censorship
Jeremy Malcolm, Executive Director of Prostasia…
카카오 + 아청법 = 빅브라더 강요하는 나라
글 | 오픈넷
2015년 11월 4일, 검찰은 이석우 전 다음카카오 대표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하 아청법) 위반 혐의로…
카카오 + 아청법 = 빅브라더 강요하는 나라
글 | 오픈넷
2015년 11월 4일, 검찰은 이석우 전 다음카카오 대표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하 아청법) 위반 혐의로…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 관련 판례 10선]
- 아홉 번째 판례 : 아동포르노 사건1) -*
글 | 황성기(오픈넷 이사/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 관련 판례 10선]
- 아홉 번째 판례 : 아동포르노 사건1) -*
글 | 황성기(오픈넷 이사/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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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이석우 전 다음카카오 대표 기소와 정보매개자 책임> 포럼 개최
일시: 2015년 12월 14일 (월) 저녁 7시 30분 - 9시 30분
장소: 스타트업…
오픈넷, <이석우 전 다음카카오 대표 기소와 정보매개자 책임> 포럼 개최
일시: 2015년 12월 14일 (월) 저녁 7시 30분 - 9시 30분
장소: 스타트업…
[오픈넷 포럼] 이석우 전 다음카카오 대표 기소와 정보매개자 책임
- 아청법상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아동음란물 필터링 의무의 타당성
참가신청하기…
[오픈넷 포럼] 이석우 전 다음카카오 대표 기소와 정보매개자 책임
- 아청법상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아동음란물 필터링 의무의 타당성
참가신청하기…
당신이 아청법에 관해 알아야 할 다섯 가지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2015년 6월 25일 성인이…
당신이 아청법에 관해 알아야 할 다섯 가지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2015년 6월 25일 성인이…
오픈넷, “긴급특강 – 아청법 합헌 결정에 부쳐” 개최
오픈넷이 벙커1과 함께 미성년자를 연기한 음란물도 아청법상 처벌 대상이라는 헌법재판소의 아청법 합헌 결정 관련…
오픈넷, “긴급특강 – 아청법 합헌 결정에 부쳐” 개최
오픈넷이 벙커1과 함께 미성년자를 연기한 음란물도 아청법상 처벌 대상이라는 헌법재판소의 아청법 합헌 결정 관련…
[긴급특강] 아청법 합헌 결정에 부쳐 – 박경신 교수
오픈넷이 벙커1과 함께 헌법재판소의 아청법 합헌 결정 관련 특강을 개최합니다.
이번 특강은 7월 9일…
[긴급특강] 아청법 합헌 결정에 부쳐 – 박경신 교수
오픈넷이 벙커1과 함께 헌법재판소의 아청법 합헌 결정 관련 특강을 개최합니다.
이번 특강은 7월 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