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수사권 통한 공안통치 시도 용납할 수 없다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관 부정 발언 규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 13일 여당 지도부와의 만찬에서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는 잘못됐다”며 최근…
경찰 페이지
국정원 주도의 대공합동수사단 출범 반대한다
국정원 인사가 단장 맡고 국정원에 설치되는 대공합동수사단 부적절대공수사권 이관 이후에도 국정원의 대공수사 주도하려는 포석 국가정보원(국정원)은 2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정보원의 민주노총 압수수색을 강력히 규탄한다
윤석열 정권은 진보진영에 대한 공안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제 시민사회노동종교단체 공동 기자회견일시ㆍ장소: 2023년 1월 19일(목) 오후 1시, 용산 대통령 집무실(전쟁기념관…
[공동기자회견] 국가정보원의 민주노총 압수수색을 강력히 규탄한다
윤석열 정권은 진보진영에 대한 공안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제 시민사회노동종교단체 공동 기자회견일시ㆍ장소: 2023년 1월 19일(목) 오후 1시, 용산 대통령 집무실(전쟁기념관…
[성명] 대공수사권 부활 노리는 국정원의 퇴행 규탄한다
민주노총 대대적 압수수색, 국정원 권한 강화 위한 시위성 수사정부 정책 비판세력 탄압하겠다는 윤석열식 공안통치 용납 못해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오늘(18일) 민주노총 총연맹과…
[공동논평] 경찰 인권 기구와 정책, 시민들에게 투명하고 경찰로부터 독립적이어야
경찰 인권 기구와 정책, 시민들에게 투명하고 경찰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투명성과 독립성 없는 인권 거버넌스는 실효성 없어 경찰개혁네트워크는…
[보도협조]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위한 경찰법 개정안 청원 제출 기자회견> 개최
경찰개혁네트워크와 이은주 국회의원(정의당)은 2021년 9월 1일, 오후 1시 을 개최합니다. 2020년 진행된 「경찰법」 전면개정 과정에서 국가경찰위원회를…
[경찰개혁네트워크] 경찰청장에게 ‘자치경찰위원회의 남성·경찰 편중’ 해소 방안 공개 질의
경찰개혁네트워크가 경찰청장에게 ‘자치경찰위원회의 남성·경찰 편중’을 해소하는 방안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지난 7/1 전면시행된 자치경찰과 관련하여,…
[논평] ‘수사는 부실했지만, 외압은 없었다’는 조사결과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과 이 사건에 대한 경찰의 부실수사 의혹에 대한 경찰 진상조사단의 조사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수사는 부실했지만, 외압은…
[보도자료] 대한문 앞 쌍용차 분향소에 대한 범죄행위 관련 고소고발 및 경찰규탄 기자회견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극우 세력은 쌍용자동차 분향소에 대한 폭력·모욕행위를 중단하고 경찰은 이를 방관하지 말라! 7. 3. 대한문 앞 분향소에 대한 범죄행위 관련 고소·고발…
[보도자료] 참여연대, 청와대 앞 1인시위 봉쇄 손해배상 승소
참여연대, 청와대 앞 1인시위 봉쇄 손해배상 승소 대통령 하야 1인시위 제지는 표현의 자유 침해한 불법행위 인정 과잉된 공권력 행사에 법적 책임 물어 재발 방지 기여할 것…
[논평] 경찰과 검찰의 권한 재분배에 그친 수사권 조정
경찰과 검찰의 권한 재분배에 그친 수사권 조정 엄정한 수사권 행사를 바라는 국민이 체감할 실질적 변화 찾기 어려워 검찰 권한 축소, 비대해진 경찰에 대한 통제방안 등은 미흡…
[논평] 경찰의 불법감청은 중대범죄, 철저히 수사해야
경찰의 불법감청은 중대범죄, 철저히 수사해야 통신의 비밀 침해, 피해자에게 통보해야 철저한 수사와 재발 방지대책 내놔야 대공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청 보안국이 노무현 정부…
[논평] 경찰청 정보국 등 정보부서 즉각 폐지되어야
경찰청 정보국 등 정보부서 즉각 폐지되어야 경찰에게 수사권 주더라도 광범위한 정보수집 활동 반드시 금지시켜야 범죄정보 등 꼭 필요한 정보는 각 부서별로 제한적으로 수집해야…
[논평] 경찰의 불법적인 정치개입, 철저히 수사해야
경찰의 불법적인 정치개입, 경찰 수뇌부와 정권 개입 여부 철저히 수사해야 경찰 스스로 위법행위 밝힐 지 의문, 반드시 검찰 수사 진행되어야 경찰청은 어제(3/12)…
[공수처 수첩③] 검경이 원수지간? 백남기 농민 앞에선 '한 편' 됐다…
"답은 공수처밖에 없다" 권력이 있는 자에게는 관대하고, 없는 이들에게 가혹한 한국 검찰. 검찰이 막강한 권한을 정권에 따라, 입맛에 따라 휘두를 때마다 시민들은 "…
[논평] 차명계좌 활용한 이건희 회장의 탈세와 횡령에 분노
차명계좌 활용한 이건희 회장의 탈세와 횡령에 분노 경찰, 약 4천억 원대의 총 260개 차명계좌 추가로 확인 82억 원의 조세포탈과 30억 원 상당의 업무상 횡령 혐의 포착…
[논평] ‘권한 분산과 상호 견제’ 권력기관 개혁, 국회가 입법으로 완성해야
'권한 분산과 상호 견제' 권력기관 개혁, 국회가 입법으로 완성해야 어제(1/14), 청와대가 검찰과 국정원의 막강한 권한을 대폭 축소시키고 경찰 기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논평] 이건희가 은폐했던 추가 차명재산 발견, 전면 조사 불가피
또 다시 발견된 은폐된 차명재산,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한 전면 수사 불가피 200여개 계좌에 숨겨둔 재산만 최소 수천억 원대 이건희가 은폐했던 추가 차명재산 발견, 경악을 금치…
[성명] 정부정책방향에 대한 경찰의 정보수집 당장 중단하라
정부정책방향에 대한 경찰의 정보수집 당장 중단하라 현재 경찰이 2018년 반부패정책 관련 정보수집중인 것 드러나 경찰은 치안과 범죄수사에 필요한 정보만 수집해야 경찰청…
“경찰의 헐리우드 액션 가능성”… 재심 무죄
경찰의 음주 단속에 항의하다 경찰의 팔을 꺾었다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던 박철(55) 씨가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2009년…
“경찰의 헐리우드 액션 가능성”… 재심 무죄
경찰의 음주 단속에 항의하다 경찰의 팔을 꺾었다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던 박철(55) 씨가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2009년…
[논평] 경찰은 국정원 국내정보파트 인수 계획 중단해야
경찰은 국정원 국내정보파트 인수 계획 중단해야 국정원이 해서는 안 될 일은 경찰도 해서는 안 돼 지난 11월 1일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국감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정원에서…
여간첩 원정화, 조작의 증거들
경기경찰청에서 보안수사대장으로 근무했던 소진만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는 지난 2008년 발표된 ‘여간첩 원정화 사건’의 최초 수사책임자였다. 자신이 참여한 사건이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