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사이드바

수사권 조정 태그글 모음

결과값: 1 - 1 of 1

[논평] 경찰과 검찰의 권한 재분배에 그친 수사권 조정

경찰과 검찰의 권한 재분배에 그친 수사권 조정 엄정한 수사권 행사를 바라는 국민이 체감할 실질적 변화 찾기 어려워 검찰 권한 축소, 비대해진 경찰에 대한 통제방안 등은 미흡…

조회수: 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