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국회 법사위는 인터넷패킷감청 헌법불합치에 정보기관 감청통제법 제대로 마련해야
국회 법사위는 인터넷패킷감청 헌법불합치에 정보기관 감청통제법 제대로 마련해야 시민사회, 정부안 졸속처리에 반대의견과 대안 발표 (구)국군기무사령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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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감청 페이지
[성명] 박근혜 정부 기무사 「세월호TF」의 일반시민 무작위 감청,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div class="xe_content"><h1>박근혜 정부 기무사 「세월호TF」의 일반시민 무작위 감청,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h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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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충격적인 MB경찰의 불법감청, 철저히 책임 물어야
충격적인 MB경찰의 불법감청, 철저히 책임 물어야 불법 감청 및 사찰 대상에게 즉시 통보 필요 당시 청와대의 개입여부 등 추가로 수사해야 경찰이 이명박 정부 당시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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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경찰의 불법감청은 중대범죄, 철저히 수사해야
경찰의 불법감청은 중대범죄, 철저히 수사해야 통신의 비밀 침해, 피해자에게 통보해야 철저한 수사와 재발 방지대책 내놔야 대공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청 보안국이 노무현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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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제인권기구들도 영장없이 통신자료무단수집은 국제규범에 어긋나다고 지적
국제 인권 기구 아티클19와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 , 헌재에 통신자료무단수집 사건 의견서 제출 영장없는 통신자료 수집은 익명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침해 유엔 시민, 정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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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에 내맡긴 도청 탐지… ‘낮말 밤말’ 모두 두렵다
‘도청탐지’ 법적 근거 흐릿해 되레 ‘도청’ 논란절차와 범위 두루뭉술… 시민 불안 부추겨민간 업체 실태 점검도 허술 국가 전파 감시•감독 기관인 미래창조과학부 중앙전파관리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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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7/14 국정원 해킹감청프로그램 관련 진상조사 촉구 기자회견
국정원 해킹감청프로그램 사용 사이버사찰 진상조사 촉구 기자회견 개최 예정 일시 및 장소 : 7월 14일(화), 오후 1시 30분, 국회정문 앞 1. 취지와 목적 - 국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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