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제인권기구들도 영장없이 통신자료무단수집은 국제규범에 어긋나다고 지적
국제 인권 기구 아티클19와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 , 헌재에 통신자료무단수집 사건 의견서 제출 영장없는 통신자료 수집은 익명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침해 유엔 시민, 정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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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83조3항 페이지
[보도자료] 참여연대, 법사위, 미방위 등 국회에 사이버사찰방지법 입법 촉구서 보내
참여연대, 법사위, 미방위 등 국회에 사이버사찰방지법 입법 촉구서 보내 수사기관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사찰 방지 위해 제출된 전기통신사업법, 통비법 개정안 심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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