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참여연대, 법사위, 미방위 등 국회에 사이버사찰방지법 입법 촉구서 보내
참여연대, 법사위, 미방위 등 국회에 사이버사찰방지법 입법 촉구서 보내 수사기관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사찰 방지 위해 제출된 전기통신사업법, 통비법 개정안 심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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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사찰방지법안 페이지
[이슈리포트] 국회통과를 기다리는 사이버사찰방지법안 17개
참여연대,이슈리포트<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사이버사찰방지법안 17개> 발간 이 보고서는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통신비밀보호법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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