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의비밀과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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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공개변론] 12.14(목) 오후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패킷감청 위헌 가린다

참여연대 익명

2017-12-13

패킷감청, 통비법제5조2항, 통신의비밀과자유, 사생활의비밀과자유, 영장주의, 과잉금지원칙위반, 적폐국정원, 표현의자유, 권력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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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공동논평] 패킷감청 사건의 헌재 공개변론에 즈음하여

참여연대 익명

2017-12-13

패킷감청, 국정원감시네트워크, 영장주의, 적법절차원리, 통비법제5조2항, 통신제한조치, 감시사회, 빅브라더, 사생활의비밀과자유, 통신의비밀과자유, 권력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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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의견서] 행안부의 ᒥ개인영상정보보호법ᒧ제정안 반대의견 제출

참여연대 익명

2017-10-13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영상정보보호법안, 프라이버시권, 사생활의비밀과자유, 통신의자유, 드론, cctv,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통합관제시스템반대, 민주주의, 감시사회, 권력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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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연속토론회5] 에어컨, 냉장고,보일러가 나보다 나를 더 잘안다?

참여연대 익명

2017-08-29

4차산업혁명, 정보인권, 개인정보보호법, 프라이버시권, 헌법17조, 사생활의비밀과자유,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GDPR, 권력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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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공청회]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자료제공제도 대안입법을 위한 공청회

참여연대 익명

2016-10-26

전기통신사업법, 통신자료무단제공, 감시사회, 헌법제21조, 헌법제18조, 사생활의비밀과자유, 개인정보보호법, 표현의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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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논평] 정보·수사기관 통신자료 무단수집 심각한 수준

참여연대 익명

2016-05-18

통신자료무단수집, 영장주의, 헌법제13조, 사생활의비밀과자유, 테러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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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헌법소원제기] 내통신자료 무단 수집한 경찰, 국정원 이대로 둘 수 없어요

참여연대 익명

2016-05-17

통신자료무단수집, 영장주의, 헌법제13조, 사생활의비밀과자유, 테러방지법, 회피연아, 네이버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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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긴급좌담] 온국민이 다 털렸나?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무단수집 문제와 대안

참여연대 익명

2016-03-29

통신자료무단수집, 영장주의, 헌법제13조, 사생활의비밀과자유, 테러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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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좌담회개최] 긴급진단 좌담회 “온국민이 다 털렸나?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무단수집 문제와 대안”

참여연대 익명

2016-03-25

통신자료무단수집, 영장주의, 헌법제13조, 사생활의비밀과자유, 테러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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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통신자료제공 공동대응] 이동통신 3사의 통신자료 무단 제공 내역 조회 결과를 보내주세요

참여연대 익명

2016-03-15

익명표현의자유, 통신의비밀, 사생활의비밀과자유, 헌법제13조, 영장주의, 통신자료무단수집, 테러방지법, 전기통신사업법제83조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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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논평] 네이버의 영장제시 없는 수사기관의 통신자료요청 불응 당연

참여연대 익명

2016-03-14

회피연아, 통신자료무단제공, 전기통신사업법제83조3, 통신비밀의자유, 사생활의비밀과자유, 익명표현의자유, 영장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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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논평] 국민감시 시대, 최소한의 보호장치라도 필요하다

참여연대 익명

2016-03-09

사이버사찰방지법, 국민사찰법, 테러방지법, 사이버테러방지법, 표현의자유, 헌법17조, 사생활의비밀과자유, 익명표현의자유, 통신자료무단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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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이슈리포트] 국회통과를 기다리는 사이버사찰방지법안 17개

참여연대 익명

2015-06-25

사이버사찰방지법안, 통신비밀보호법, 사생활의비밀과자유, 프라이버시권, 참여연대, 디지털시대의 프라이버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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