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행안부의 ᒥ개인영상정보보호법ᒧ제정안 반대의견 제출
참여연대, 행안부의 ᒥ개인영상정보보호법ᒧ제정안 반대의견 제출 영상정보만 별도 입법 필요성 미비, 현행보다 개인정보보호 수준 후퇴, 위헌·불법 논란있는 통합관제시스템 합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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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행안부의 ᒥ개인영상정보보호법ᒧ제정안 반대의견 제출 영상정보만 별도 입법 필요성 미비, 현행보다 개인정보보호 수준 후퇴, 위헌·불법 논란있는 통합관제시스템 합법화…
미래부 발표 2016년 하반기 통신수사 현황, 통신자료 무단 수집 비롯 통신수사 남용 여전함 보여줘 "정부와 국회는 제도개선에 나서라" 미래부는 국민 앞에 신속하고 투명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