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행안부의 ᒥ개인영상정보보호법ᒧ제정안 반대의견 제출
참여연대, 행안부의 ᒥ개인영상정보보호법ᒧ제정안 반대의견 제출
영상정보만 별도 입법 필요성 미비, 현행보다 개인정보보호 수준 후퇴, 위헌·불법 논란있는 통합관제시스템 합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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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태그글 모음
[의견서] 행안부의 ᒥ개인영상정보보호법ᒧ제정안 반대의견 제출
참여연대, 행안부의 ᒥ개인영상정보보호법ᒧ제정안 반대의견 제출
영상정보만 별도 입법 필요성 미비, 현행보다 개인정보보호 수준 후퇴, 위헌·불법 논란있는 통합관제시스템 합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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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세월호 유가족과 참여연대,세월호추모집회 불법감시촬영한 구은수 서울경찰청장 수사 촉구
세월호유가족과 참여연대, 세월호 추모집회 CCTV 감시·촬영한 서울경찰청장 수사 촉구서 제출 기자회견 개최
고발장 제출 4개월이 지났으나 고발인 조사도 안해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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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세월호 유가족과 참여연대,세월호추모집회 불법감시촬영한 구은수 서울경찰청장 수사 촉구
세월호유가족과 참여연대, 세월호 추모집회 CCTV 감시·촬영한 서울경찰청장 수사 촉구서 제출 기자회견 개최
고발장 제출 4개월이 지났으나 고발인 조사도 안해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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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항고심 재판부, 경찰에 세월호집회 감시 CCTV영상자료 제출 결정
항고심 재판부, 경찰에 세월호집회 감시 CCTV영상 제출 결정
참여연대와 유가족의 영상자료 증거보전신청 사건
경찰은 1심에 이어 여전히 영상자료 제출 안해
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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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항고심 재판부, 경찰에 세월호집회 감시 CCTV영상자료 제출 결정
항고심 재판부, 경찰에 세월호집회 감시 CCTV영상 제출 결정
참여연대와 유가족의 영상자료 증거보전신청 사건
경찰은 1심에 이어 여전히 영상자료 제출 안해
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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