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집회 참가자에 대한 내란선동죄 고발, 우려스럽다
집회 참가자에 대한 내란선동죄 고발, 우려스럽다 어렵게 지켜온 집회시위의 자유 제약하고, 민주주의 가치 훼손 지난 몇 주간 조국 법무부장관의 임명과 진퇴에 대한…
집회와시위의자유 페이지
[2019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청와대, 국회 앞 집회시위 보장 위한 「집회시위에관한법률」 개정…
참여연대, 2019 정기국회 개혁입법·정책과제 발표 6대 분야 25개 개혁입법·정책과제 및 3개 반대과제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민생·개혁과제 처리로 소임 다해야…
[촛불의 추억2] 작년 청와대 앞 900미터 촛불행진은 어떻게 가능하였나?
#카드1 작년 11월 12일 우리가 서있던 곳은 청와대담장으로부터 900미터 앞 그날은 집시법제정 이후 처음으로 사직로 율곡로 행진이 가능했던 날이었죠 #카드2…
[논평] 백남기농민 사망이 ‘사소한 실수’라는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인식 개탄스럽다
백남기농민 사망이 ‘제압과정의 사소한 실수’라는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인식 개탄스럽다 주호영 의원은 고인과 유족에 즉각 사과하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오늘(10월 18일…
[보도자료] 집회의 자유는 국회 앞에서 멈줘야 하나?
국회 앞 기자회견 참여자 집시법위반 벌금 선고 국민참여재판에서 유,무죄 각 4대 3으로 만장일치 이르진 못해 재판부, 구호제창, 국회 방문객 및 직원의 안전 위협 가능성…
[논평] 백남기 농민 사망 1주기에 이루어진 국무총리의 사과, 늦었지만 환영
백남기 농민 사망 1주기에 이루어진 국무총리의 사과, 늦었지만 환영 경찰의 공권력 남용에 대한 준엄한 법적 책임 묻고, 재발 위한 제도적 개선 반드시 뒤따라야 검찰, 더이상…
[고백남기농민추모 주간] 9/18~25 생명과 평화의 일꾼 고백남기농민 돌아가신지 1년
생명과 평화의 일꾼 고백남기 농민 1주기 추모 주간 2015년 11월 14일 밥쌀용 쌀 수입 반대, 쌀값21만원 박근혜공약 이행 촉구차 서울 농민대회 참석하셨다 경찰…
[논평] 인권 경찰 표방한다면, 청와대 앞 100미터 집회 보장 당연
집회의 자유는 경찰의 허가대상이 아니라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 인권 경찰 표방한다면, 청와대 앞 100미터 집회 보장 및 교통 이유 집회금지통고 남발, 물대포직사살수 등 중단…
[19대 대선 후보에 묻는다] 고백남기 농민에 가해진 국가폭력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책 질의
백남기농민 국가폭력살인사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투쟁본부(이하 백남기 투쟁본부)는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살인사건 해결과 재발방지를 위해 2017년 4월 18일 화요일…
[기자회견 3/27(월) 오전10시]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살인사건 500일,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재발…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살인사건 500일,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재발방지대책 촉구 기자회견 2017년 3월 27일 월요일 오전10시 광화문 세월호 광장 앞 3월 27일(월…
[보도자료] 법원, "청와대 인근 행진 막지 마라"
법원, 경찰의 19일 행진 제한 집행정지 결정 12일 100만 집회에서 허용된 율곡로, 사직로 당연히 허용 단, 경복궁역~청운동사무소, 삼청로~북촌로 도로사정상 낮시간대만 …
[보도자료] 9개 인권시민사회단체, 강신명 경찰청장에 유엔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권고 이행 방안…
9개 인권시민사회단체, 강신명 경찰청장에 유엔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권고 이행 방안 질의 경찰관 신원확인용 식별표시 미착용 관행 시정 및 장애인 보조기구 파손 등…
유엔 특별보고관에게 전달하는 <장소제한에 의한 집회의 자유 침해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유엔 집회시위 특별보고관에 장소제한에 의한 집회의 자유 침해 의견서 제출 청와대, 국회 앞 등 절대적 집회 금지 구역과 교통혼잡 우려 이유로 주요도시 주요도로에서의 집회 금지…
[보도자료] 참여연대, 유엔 집회와 시위의 자유 특보에 청와대 앞, 국회 앞 집회 금지 실상 알려…
유엔 집회시위 특별보고관에 장소제한에 의한 집회의 자유 침해 의견서 제출 청와대, 국회 앞 등 절대적 집회 금지 구역과 교통혼잡 우려 이유로 주요도시 주요도로에서의 집회 금지…
[보도자료] 서울경찰청, 과도한 신원정보 수집 경찰관에 대한 참여연대의 문책 요구에 문제없음 답변해 와…
서울경찰청, 과도한 신원정보 수집 경찰관에 대한 참여연대의 문책 요구에 문제없음 답변해 와 서울경찰청이 어제(1/19) 집회 참가자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 언론사에 압력을…
[기자회견] 백남기대책위, 국가폭력 책임자 처벌과 대통령 사과 촉구 기자회견 개최
경찰의 살인적 진압으로 인해 백남기 농민이 쓰러진지 두달, 그러나 아무도 사과하지 않고, 책임지지 않고,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국가폭력 책임자 처벌과 대통령 사과 촉구…
[보도자료] 법원 100미터내 집회전면금지 위헌심판신청
법원 100미터내 집회전면금지 위헌심판신청 대법원 옆 건물인 대검찰청 앞에서 집회열었다고 체포당한 박성수 씨 외국 대사관 앞 집회 전면 금지조항 개정처럼 집시법 개정되어야…
[송년문화제] 백남기님 쾌유를 빌며 연대해주신 시민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백남기 농민 쾌유를 빌고 국가폭력 추방을 위한 송년문화제 생명과 평화의 일꾼 백남기 농민께서 의식을 잃은 지 40일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국민들께서 함께…
[칼럼] 성탄일의 소망
성탄일의 소망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머물렀던 24일 동안 조계사 주변은 거친 언행과 적대적 감정들이 거침없이 쏟아졌다. 편을 가르고, 증오하고, 마침내 우리 편이…
[기자회견] 백남기 농민 관련 <경찰 폭력 사건 수사 촉구 기자회견> 개최…
백남기 농민 관련 <경찰 폭력 사건 수사 촉구 기자회견> 개최 2015년 12월 17일 목요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검 앞(서울중앙지법 맞은 편) 내일(12…
[기자회견] 민주주의 위기 상황에서 국민께 드리는 글
기자회견문 민주주의 위기 상황에서 국민께 드리는 글 “12월 5일 다같이 모입시다” 이 나라의 민주주의의 시계가 70년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달…
[보도자료] 국가인권위의 12.5 집회 인권지킴이단 파견 환영
국가인권위의 12.5 집회 인권지킴이단 파견 환영 경찰의 집회방해 감시 및 인권침해 예방 역할 해 주길 국가인권위(이성호 위원장)가 12월 5일 서울광장 집회에…
[기자회견] 12월5일 범국민대회 개최보장과 평화적 진행을 위한 공동기자회견
12월 5일 범국민대회 개최 보장과 평화적 진행을 위한 시민사회·종교계·국회의원 공동 기자회견문 국민들의 목소리는 터져나와야 하고, 정부는 들어야 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평화적…
[논평] 국민에게 헌법적 권리 포기하라는 김현웅 장관의 담화문
국민에게 헌법적 권리 포기하라는 김현웅 장관의 담화문 일부 폭력행위 부각시켜 집회시위 자유 억압에 골몰하는 정부 평화적 집회 방해 등 공권력의 위헌적이고 불법적 행위 시정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