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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12조 태그글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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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공지] 가장 집회가 필요한 곳, 하지만 금지된 곳 – 집시법 제11조 폐지의 필요성

집회 장소를 둘러싼 실태와 집회의 권리 실현에 있어서 장소 문제를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대안 모색 취지와 목적 헌법 제21조 제1항과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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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경찰, 2년 전 물대포 직사살수 기억하고 있나

경찰, 2년 전 물대포 직사살수 기억하고 있나   백남기 농민의 사망사건 진상조사는 아직도 진행 중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집시법개정안, 물대포추방법 연내 통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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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경찰, 2년 전 물대포 직사살수 기억하고 있나

경찰, 2년 전 물대포 직사살수 기억하고 있나   백남기 농민의 사망사건 진상조사는 아직도 진행 중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집시법개정안, 물대포추방법 연내 통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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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의 추억2] 작년 청와대 앞 900미터 촛불행진은 어떻게 가능하였나?

#카드1 작년 11월 12일 우리가 서있던 곳은 청와대담장으로부터 900미터 앞 그날은 집시법제정 이후 처음으로 사직로 율곡로 행진이 가능했던…

댓글: 0  조회수: 231

[촛불의 추억2] 작년 청와대 앞 900미터 촛불행진은 어떻게 가능하였나?

#카드1 작년 11월 12일 우리가 서있던 곳은 청와대담장으로부터 900미터 앞 그날은 집시법제정 이후 처음으로 사직로 율곡로 행진이 가능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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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년 2차 촛불행진 경찰의 금지통고 취소소송에서 참여연대 승소

법원, 작년 박근혜 퇴진 11월 5일 촛불행진에 대한 경찰의 금지통고 위법 재차 확인  집회시위 제한 위해서는 교통소통 장애가 교통불편의 수인한도를 초과함이 명백히 드러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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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년 2차 촛불행진 경찰의 금지통고 취소소송에서 참여연대 승소

법원, 작년 박근혜 퇴진 11월 5일 촛불행진에 대한 경찰의 금지통고 위법 재차 확인  집회시위 제한 위해서는 교통소통 장애가 교통불편의 수인한도를 초과함이 명백히 드러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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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철성 경찰청장님, 물대포직사살수 금지하실 겁니까?

참여연대, 이철성 경찰청장에 청와대 앞 집회보장 및 물대포직사살수금지 여부 등 질의해 고백남기농민 사인 정정에 따른 사과의 진정성에 국민 불신 높아 청와대 앞 100미터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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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철성 경찰청장님, 물대포직사살수 금지하실 겁니까?

참여연대, 이철성 경찰청장에 청와대 앞 집회보장 및 물대포직사살수금지 여부 등 질의해 고백남기농민 사인 정정에 따른 사과의 진정성에 국민 불신 높아 청와대 앞 100미터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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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함께 마음아파 해 주신 시민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백남기농민 장녀 백도라지님

  오늘 서울대병원은 지난 6월 15일 고백남기 농민의 사인을 '병사'에서 '외인사'로 정정한 데 이어 사망진단서를 유족께 발급했습니다. 너무 늦었지만 진실이 일부…

댓글: 0  조회수: 220

[기자회견] 함께 마음아파 해 주신 시민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백남기농민 장녀 백도라지님

  오늘 서울대병원은 지난 6월 15일 고백남기 농민의 사인을 '병사'에서 '외인사'로 정정한 데 이어 사망진단서를 유족께 발급했습니다. 너무 늦었지만 진실이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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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인권 경찰 표방한다면, 청와대 앞 100미터 집회 보장 당연

집회의 자유는 경찰의 허가대상이 아니라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 인권 경찰 표방한다면, 청와대 앞 100미터 집회 보장 및 교통 이유 집회금지통고 남발, 물대포직사살수…

댓글: 0  조회수: 207

[논평] 인권 경찰 표방한다면, 청와대 앞 100미터 집회 보장 당연

집회의 자유는 경찰의 허가대상이 아니라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 인권 경찰 표방한다면, 청와대 앞 100미터 집회 보장 및 교통 이유 집회금지통고 남발, 물대포직사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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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경찰, 헌법 위에 군림하려는가?

경찰, 헌법위에 군림하려는가? 이철성 경찰청장의 집회시위의 자유 부정, 법치주의 무시발언 규탄한다 법원 다섯차례에 걸쳐 경찰의 기본권침해 확인해   이철성 경찰청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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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경찰, 헌법 위에 군림하려는가?

경찰, 헌법위에 군림하려는가? 이철성 경찰청장의 집회시위의 자유 부정, 법치주의 무시발언 규탄한다 법원 다섯차례에 걸쳐 경찰의 기본권침해 확인해   이철성 경찰청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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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법원, 경찰의 청와대 인근 행진금지처분처분 집행정지 결정

법원, 경찰의 청와대 인근 행진금지처분처분 집행정지 결정 경찰, 더 이상 교통소통 핑계로 집회행진 방해마라 법원이 다시 박근혜퇴진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청와대 인근까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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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법원, 경찰의 청와대 인근 행진금지처분처분 집행정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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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오늘(30일) 오후 2시 청와대 앞 행진 경찰의 금지통고처분에 대한 참여연대 집행정지가처분사건 심문열려

오늘 오후2시 박근혜3차담화에 대한 시민단체 시국회의 청와대 앞 행진 경찰의 금지통고처분 집행정지가처분 신청 심문 열려 경찰, 종전 법원이 허용한 행진경로마저 금지통고 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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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오늘(30일) 오후 2시 청와대 앞 행진 경찰의 금지통고처분에 대한 참여연대 집행정지가처분사건 심문열려

오늘 오후2시 박근혜3차담화에 대한 시민단체 시국회의 청와대 앞 행진 경찰의 금지통고처분 집행정지가처분 신청 심문 열려 경찰, 종전 법원이 허용한 행진경로마저 금지통고 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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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법원, 26일 청와대 인근 200미터 근처 집회행진 막지마라 결정

25일 법원의 결정으로 1~18까지 경로 모두집회행진 가능,  단, 1~4번경로는 낮시간(일몰전까지만 가능) 법원, 26일 범국민대회 청와대 근접 200미터 4곳 집회 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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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법원, 26일 청와대 인근 200미터 근처 집회행진 막지마라 결정

25일 법원의 결정으로 1~18까지 경로 모두집회행진 가능,  단, 1~4번경로는 낮시간(일몰전까지만 가능) 법원, 26일 범국민대회 청와대 근접 200미터 4곳 집회 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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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오늘(25일) 경찰의 26일 범국민대회 집회금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 열려

오늘(11/25) 서울행정법원에서 경찰의 26일 범국민대회 행진불허 집행정지 가처분 심문 열려 안전사고 우려만으로 집회행진 사전금지는 과도해 일시 및 장소 : 201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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