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공지] 가장 집회가 필요한 곳, 하지만 금지된 곳 – 집시법 제11조 폐지의 필요성
집회 장소를 둘러싼 실태와 집회의 권리 실현에 있어서 장소 문제를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대안 모색
취지와 목적
헌법 제21조 제1항과 제2항…
집회 장소를 둘러싼 실태와 집회의 권리 실현에 있어서 장소 문제를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대안 모색
취지와 목적
헌법 제21조 제1항과 제2항…
경찰, 2년 전 물대포 직사살수 기억하고 있나
백남기 농민의 사망사건 진상조사는 아직도 진행 중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집시법개정안, 물대포추방법 연내 통과 촉구…
경찰, 2년 전 물대포 직사살수 기억하고 있나
백남기 농민의 사망사건 진상조사는 아직도 진행 중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집시법개정안, 물대포추방법 연내 통과 촉구…
#카드1
작년 11월 12일 우리가 서있던 곳은 청와대담장으로부터 900미터 앞
그날은 집시법제정 이후 처음으로 사직로 율곡로 행진이 가능했던…
#카드1
작년 11월 12일 우리가 서있던 곳은 청와대담장으로부터 900미터 앞
그날은 집시법제정 이후 처음으로 사직로 율곡로 행진이 가능했던…
법원, 작년 박근혜 퇴진 11월 5일 촛불행진에 대한 경찰의 금지통고 위법 재차 확인
집회시위 제한 위해서는 교통소통 장애가 교통불편의 수인한도를 초과함이 명백히 드러나야…
법원, 작년 박근혜 퇴진 11월 5일 촛불행진에 대한 경찰의 금지통고 위법 재차 확인
집회시위 제한 위해서는 교통소통 장애가 교통불편의 수인한도를 초과함이 명백히 드러나야…
참여연대, 이철성 경찰청장에 청와대 앞 집회보장 및 물대포직사살수금지 여부 등 질의해
고백남기농민 사인 정정에 따른 사과의 진정성에 국민 불신 높아
청와대 앞 100미터 집회…
참여연대, 이철성 경찰청장에 청와대 앞 집회보장 및 물대포직사살수금지 여부 등 질의해
고백남기농민 사인 정정에 따른 사과의 진정성에 국민 불신 높아
청와대 앞 100미터 집회…
오늘 서울대병원은 지난 6월 15일 고백남기 농민의 사인을 '병사'에서 '외인사'로 정정한 데 이어 사망진단서를 유족께 발급했습니다. 너무 늦었지만 진실이 일부…
오늘 서울대병원은 지난 6월 15일 고백남기 농민의 사인을 '병사'에서 '외인사'로 정정한 데 이어 사망진단서를 유족께 발급했습니다. 너무 늦었지만 진실이 일부…
집회의 자유는 경찰의 허가대상이 아니라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
인권 경찰 표방한다면, 청와대 앞 100미터 집회 보장 및
교통 이유 집회금지통고 남발, 물대포직사살수…
집회의 자유는 경찰의 허가대상이 아니라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
인권 경찰 표방한다면, 청와대 앞 100미터 집회 보장 및
교통 이유 집회금지통고 남발, 물대포직사살수…
경찰, 헌법위에 군림하려는가?
이철성 경찰청장의 집회시위의 자유 부정, 법치주의 무시발언 규탄한다
법원 다섯차례에 걸쳐 경찰의 기본권침해 확인해
이철성 경찰청장이…
경찰, 헌법위에 군림하려는가?
이철성 경찰청장의 집회시위의 자유 부정, 법치주의 무시발언 규탄한다
법원 다섯차례에 걸쳐 경찰의 기본권침해 확인해
이철성 경찰청장이…
법원, 경찰의 청와대 인근 행진금지처분처분 집행정지 결정
경찰, 더 이상 교통소통 핑계로 집회행진 방해마라
법원이 다시 박근혜퇴진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청와대 인근까지의…
법원, 경찰의 청와대 인근 행진금지처분처분 집행정지 결정
경찰, 더 이상 교통소통 핑계로 집회행진 방해마라
법원이 다시 박근혜퇴진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청와대 인근까지의…
오늘 오후2시 박근혜3차담화에 대한 시민단체 시국회의 청와대 앞 행진 경찰의 금지통고처분 집행정지가처분 신청 심문 열려
경찰, 종전 법원이 허용한 행진경로마저 금지통고
행진…
오늘 오후2시 박근혜3차담화에 대한 시민단체 시국회의 청와대 앞 행진 경찰의 금지통고처분 집행정지가처분 신청 심문 열려
경찰, 종전 법원이 허용한 행진경로마저 금지통고
행진…
25일 법원의 결정으로 1~18까지 경로 모두집회행진 가능, 단, 1~4번경로는 낮시간(일몰전까지만 가능)
법원, 26일 범국민대회 청와대 근접 200미터 4곳 집회 행진…
25일 법원의 결정으로 1~18까지 경로 모두집회행진 가능, 단, 1~4번경로는 낮시간(일몰전까지만 가능)
법원, 26일 범국민대회 청와대 근접 200미터 4곳 집회 행진…
오늘(11/25) 서울행정법원에서 경찰의 26일 범국민대회 행진불허 집행정지 가처분 심문 열려
안전사고 우려만으로 집회행진 사전금지는 과도해
일시 및 장소 : 2016.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