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금지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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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논평] “사람이 많으면 위험”의 프레임으로 청와대 인근 행진을 금지해서는 안 된다

참여연대 익명

2016-11-24

집회의자유, 헌법21조, 과잉금지위반, 민주주의, 박근혜퇴진, 집시법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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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보도자료] 참여연대, 합법적 게시물도 최장 30일 동안 접속차단 임시조치제도 헌법소원 제기

참여연대 익명

2016-07-26

임시조치제도, 정보통신망법제44조의2, 표현의자유, 최소침해의원칙, 과잉금지위반, 아이엠피터, 소망교회, 이명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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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보도자료] 국기모독죄 헌법재판소로 가다

참여연대 익명

2016-03-18

국기모독죄, 형법제105조, 표현의자유, 명확성의원칙, 과잉금지위반, 모욕죄

댓글: 0 조회수: 227

종로구

[논평] 판사들은 '비방'목적과 '비판'목적을 늘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가?

참여연대 익명

2016-03-02

가장참여촉진적인매체, 불온통신위헌결정, 표현의자유, 유엔자유권위원회, 진실적시명예훼손죄, 과잉금지위반, 명확성의원칙위반, 정보통신망법70조1, 알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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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논평] 세월호참사 1주기 집회에서 국기소각한 시민 무죄 판결은 당연

참여연대 익명

2016-02-17

모욕죄, 명예훼손죄, 표현의자유, 과잉금지위반, 민주주의, 국기모독죄, 기소남용, 국민입막음소송, 416세월호참사, 명확성의원칙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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