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판사들은 '비방'목적과 '비판'목적을 늘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가?
헌재의 정보통신망법 ‘진실적시명예훼손죄’ 합헌결정 유감 사회적평가 저하시키는 모든 진실 대상은 과잉금지 위반, 위축효과 가져온다는 소수의견에 주목해야 지난 2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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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자유권위원회 페이지
[칼럼] '인터넷 명예훼손 심의' 개정의 문제점
‘인터넷 명예훼손 심의’ 개정의 문제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인터넷 명예훼손 글에 대해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신고 혹은 직권으로 심의를 개시하고 삭제, 차단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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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회피 연아' 이후에도 변함없는 대한민국 - 유엔자유권 위원회의 권고의 의미
'회피 연아' 이후에도 변함없는 대한민국 진실적시명예훼손죄 폐지, 통신자료제공 영장주의 도입 권고 '회피 연아' 올렸다고 검찰 수사 "2010년 12월 전기통신기본법 47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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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유엔의 권고대로 진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를 촉구한다
기자회견 유엔의 권고대로 진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를 촉구한다 일시 및 장소 : 11월 25일(수)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 주최 : 박영선 국회의원, 서기호 국회의원, 유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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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유엔, 한국정부에 영장없는 통신자료제공제도 폐지 및 진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권고
유엔, 한국정부에 영장 없는 통신자료제공제도 폐지 및 진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권고 정부, 2019년 자유권심사 때까지 관련 법개정 등 조치 이행해야 유엔 시민적 정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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