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명예훼손심의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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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공동논평] 국민 여론 무시한 명예훼손심의규정개정을 규탄하며 방심위의 남용 여부 끝까지 감시할 것

참여연대 익명

2015-12-11

표현의자유, 인터넷명예훼손심의규정, 헌법21조, 박근혜정윤회, 박근혜7시간, 가토다츠오, 만만회, 최소심의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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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논평] 방심위의 국민반대 여론 무시한 인터넷명예훼손심의 개정 강행시도 유감

참여연대 익명

2015-12-10

인터넷명예훼손심의규정, 제3자신청, 방심위직권심의, 검열, 표현의자유제21조, 2014년국가인권위권고, 통신심의폐지, 사이버사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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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칼럼] '인터넷 명예훼손 심의' 개정의 문제점

참여연대 익명

2015-12-09

인터넷명예훼손심의규정, 표현의자유, 박근혜7시간, 정윤회, 가토타츠야, 헌법제21조, 유엔자유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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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칼럼] 인터넷 통제 3종 세트

참여연대 익명

2015-11-16

인터넷명예훼손심의규정, 방심위, 표현의자유, 박근혜정윤회, 가토다쓰야, 산케이신문지국장, 오피셜댓글, 부분적자유국, 프리덤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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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기고] 수상쩍다, 인터넷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

참여연대 익명

2015-11-10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인터넷명예훼손심의규정, 박효종, 공인배제, 산케이신문, 카토타스야, 박근혜정윤회, 표현의자유, 검열, 통신심의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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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기자회견] 인터넷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에 반대하는 법률 전문가 200인 선언 기자회견

참여연대 익명

2015-08-21

방송심의위원회, 정보통신심의규정10조2항, 인터넷명예훼손심의규정, 표현의자유, 행정심의, 박효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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