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논평] 국민 여론 무시한 명예훼손심의규정개정을 규탄하며 방심위의 남용 여부 끝까지 감시할 것…
국민 여론 무시한 명예훼손심의규정 개정을 규탄하며 방심위의 남용 여부 끝까지 감시할 것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어제(10일) 전체회의를 열어 인터넷 명예훼손 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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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명예훼손심의규정 페이지
[논평] 방심위의 국민반대 여론 무시한 인터넷명예훼손심의 개정 강행시도 유감
방심위의 국민반대 여론 무시한 인터넷명예훼손심의 개정 강행 시도 유감 검열금지와 최소심의 원칙에도 어긋나 통신심의 폐지 여론 확산될 것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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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인터넷 명예훼손 심의' 개정의 문제점
‘인터넷 명예훼손 심의’ 개정의 문제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인터넷 명예훼손 글에 대해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신고 혹은 직권으로 심의를 개시하고 삭제, 차단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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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인터넷 통제 3종 세트
아랫물의 ‘소통’ 가두려는 윗물의 ‘불통’ 한상희 | 건국대 교수·헌법학 표현의 자유는 이명박 정부 이래 가장 빈번하고 폭넓게 침탈되어온 자유 중의 하나다. 민주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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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수상쩍다, 인터넷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
수상쩍다, 인터넷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 김경진 변호사 인간은 말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사회적 존재인 인간이 비로소 숨을 쉴 수 있고, 민주주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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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인터넷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에 반대하는 법률 전문가 200인 선언 기자회견
인터넷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에 반대하는 법률 전문가 200인 선언 기자회견 일시 2015년 8월 24일(월) 오전11시, 장소 프란치스코교육회관 211호(서울 중구 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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