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인터넷 명예훼손 심의' 개정의 문제점
‘인터넷 명예훼손 심의’ 개정의 문제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인터넷 명예훼손 글에 대해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신고 혹은 직권으로 심의를 개시하고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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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인터넷 명예훼손 심의' 개정의 문제점
‘인터넷 명예훼손 심의’ 개정의 문제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인터넷 명예훼손 글에 대해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신고 혹은 직권으로 심의를 개시하고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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