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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제21조 페이지

[보도자료] 4기 방통위 비전 및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시민단체 종합 평가 의견서 발표

14개 시민사회단체, 4기 방통위 비전 및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시민단체 종합 평가 의견서 전달     14개 미디어, 시민, 정보인권, 소비자단체들은 오늘(25일) <…

[의견서]경찰의 집회시위 자유 보장의 구체적 이행방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참여연대, 경찰의 집회시위 자유 보장의 구체적 이행방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참여연대 집회시위의 자유확보 사업단(단장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오늘(11/27) 이철성…

[논평] 고백남기농민 직사살수 경찰에 대한 검찰 기소 늦었으나 당연

고백남기농민 직사살수 경찰에 대한 검찰 기소 늦었으나 당연    국민사망에 이르게 한 공권력 남용 반복되지 않게 경찰 집회대응 근본적 변화 필요 근 2년만에 기소결정한 검찰도…

[보도자료] 집회의 자유는 국회 앞에서 멈줘야 하나?

국회 앞 기자회견 참여자 집시법위반 벌금 선고  국민참여재판에서 유,무죄 각 4대 3으로 만장일치 이르진 못해 재판부, 구호제창, 국회 방문객 및 직원의 안전 위협 가능성…

[논평] 백남기 농민 사망 1주기에 이루어진 국무총리의 사과, 늦었지만 환영

백남기 농민 사망 1주기에 이루어진 국무총리의 사과, 늦었지만 환영  경찰의 공권력 남용에 대한 준엄한 법적 책임 묻고, 재발 위한 제도적 개선 반드시 뒤따라야 검찰, 더이상…

[고백남기농민추모 주간] 9/18~25 생명과 평화의 일꾼 고백남기농민 돌아가신지 1년

생명과 평화의 일꾼 고백남기 농민 1주기 추모 주간   2015년 11월 14일 밥쌀용 쌀 수입 반대, 쌀값21만원 박근혜공약 이행 촉구차 서울 농민대회 참석하셨다 경찰…

[응원합니다] 공영방송정상화를 위한 파업지지 범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공영방송 정상화를 가로막는 KBS, MBC 적폐 경영진은 즉각 퇴진하라! 공영방송정상화를 위한 파업지지 범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9.8(금)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행사안내] 오늘 불금파티는 청계광장에서

여섯 번째 돌마고 불금파티 “괜찮아질 거예요” 돌아오라 마봉춘 고봉순 6차 불금파티 청계광장에서 열려 일시 장소 : 2017.8.25(금) 오후7시, 청계광장     오늘 …

[보도자료] 오늘 촛불집회 금지통고 취소소송 1심 선고

작년 박근혜 퇴진 2차범국민대회 경찰의 금지통고에 대한  취소소송 1심 오늘 선고 예정 2017년 8월 25일 오후2시, 서울행정법원 제4행정부     오늘(8월 25일) 오후…

[보도자료] PD수첩 제작 중단 사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KBS·MBC정상화시민행동 기자회견

PD수첩 제작 중단 사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KBS·MBC정상화시민행동 기자회견 박근혜가 임명한 ‘적폐 이사’ 파면이 문제 해결의 시작이다     MBC <PD수첩…

[보도자료] 마봉춘, 고봉순에 우리는 이렇게 당했다?

 ‘KBS․MBC 피해자 증언대회’ 개최 2017년 7월 27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KBS,MBC 정상화 시민행동, 국회 미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19대 대선 후보에 묻는다] 고백남기 농민에 가해진 국가폭력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책 질의

백남기농민 국가폭력살인사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투쟁본부(이하 백남기 투쟁본부)는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살인사건 해결과 재발방지를 위해  2017년 4월 18일 화요일…

[토론회자료집] 3/8(수) 블랙리스트 문제의 법적 제도적 개선방안 모색 국회 토론회

블랙리스트 문제의 법적․제도적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2017년 3월 8일(수) 2시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공동주최 : 도종환 국회의원, 송기석 국회의원, 노회찬…

[보도자료] 법원, 공천 부적격자 반대 1인 피켓시위는 유권자의 정당한 의사표현이라 판결

법원, 공천 부적격자 반대 1인 피켓시위는 유권자의 정당한 의사표현이라 판결 채용비리 최경환 의원 공천반대 1인 시위 청년활동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선고 선거6개월 전부터…

[국민참여재판 안내] 청년 두번 울린 채용비리 최경환 의원 공천 반대 1인 시위자, 처벌해야 할까요?…

‘채용비리 최경환 의원 공천 반대 1인 시위’ 청년의 선거법 위반사건, 국민참여재판 열려 선거일 6개월 전부터 유권자의 입막는 선거법90조 등 다툴 예정 일시 및 장소 :…

[논평] 경찰, 헌법 위에 군림하려는가?

경찰, 헌법위에 군림하려는가? 이철성 경찰청장의 집회시위의 자유 부정, 법치주의 무시발언 규탄한다 법원 다섯차례에 걸쳐 경찰의 기본권침해 확인해   이철성 경찰청장이 법원의…

[보도자료] 법원, 경찰의 청와대 인근 행진금지처분처분 집행정지 결정

법원, 경찰의 청와대 인근 행진금지처분처분 집행정지 결정 경찰, 더 이상 교통소통 핑계로 집회행진 방해마라 법원이 다시 박근혜퇴진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청와대 인근까지의…

[기자회견]11/29(화) 청와대 앞 대통령 퇴진 촉구 1인시위 금지 손배 청구 소송 기자회견

청와대 앞 대통령 퇴진 촉구 1인시위 금지 손해배상 청구 소송 기자회견   대통령 하야’ 1인시위 금지는 경찰의 과잉 심기경호 일시 및 장소 : 11월 29일(화), 오전…

[보도자료] 법원, 26일 청와대 인근 200미터 근처 집회행진 막지마라 결정

25일 법원의 결정으로 1~18까지 경로 모두집회행진 가능,  단, 1~4번경로는 낮시간(일몰전까지만 가능) 법원, 26일 범국민대회 청와대 근접 200미터 4곳 집회 행진…

[보도자료]오늘(25일) 경찰의 26일 범국민대회 집회금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 열려

오늘(11/25) 서울행정법원에서 경찰의 26일 범국민대회 행진불허 집행정지 가처분 심문 열려 안전사고 우려만으로 집회행진 사전금지는 과도해 일시 및 장소 : 2016. 11…

[카드뉴스]길라임씨, 들리나요?

      #1, 길라임씨, 들리나요? 하야라는 두글자, 한걸음 더 가까이서 들려줄게요. #2. 100만 시민이 하야를 외쳐도 꿈쩍 않는 대통령 대통령…

[논평] 경찰, 26일 국민대회 행진범위 제한하지 마라

경찰, 26일 범국민대회 행진범위 제한하지 마라 법원 교통소통 근거로 한 경찰의 집회시위 금지 부당함 여러 번 확인 국회, 집시법 12조 개정에 즉시 나서길   이철성…

[보도자료] 법원, &quot;청와대 인근 행진 막지 마라&quot;

법원, 경찰의 19일 행진 제한 집행정지 결정 12일 100만 집회에서 허용된 율곡로, 사직로 당연히 허용 단, 경복궁역~청운동사무소, 삼청로~북촌로 도로사정상 낮시간대만 …

[보도자료]‘물대포 공격 1년, 물대포 추방의 날 선포 대회’ 열려

‘물대포 공격 1년, 물대포 추방의 날 선포 대회’ 열려 국민의 생명을 앗아간 물대포 사용 금지돼야 참여연대, 물대포사용 금지와 집회행진장소 제한하는 집시법 개정 요구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