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행사] "표현의 자유를 팝니다" 대통령풍자로 벌금200만원 이하작품 경매대잔치
팝아티스트 이하 작품 경매대잔치 “표현의 자유를 팝니다” 박근혜 풍자포스터 부착 등으로 선거법, 경범죄 위반 등 고발당해 벌금 200만원 확정 이하 작가 경매 행사 개최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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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법원, 공천 부적격자 반대 1인 피켓시위는 유권자의 정당한 의사표현이라 판결
법원, 공천 부적격자 반대 1인 피켓시위는 유권자의 정당한 의사표현이라 판결 채용비리 최경환 의원 공천반대 1인 시위 청년활동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선고 선거6개월 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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