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조사 방해’ 박근혜 정부 인사들에 면죄부 준 재판부를 규탄한다
어제 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1부)은 세월호 특조위 조사 방해와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9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사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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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류영준 교수는 공익제보자' 시민 657인과…
<div class="xe_content"><h1 style="text-align:justify;">참여연대 · 시민 657인 "류영준 교수는 공익제보자"…
[긴급서명] 공익제보자 류영준 교수를 지켜 주세요
<div class="xe_content"><h2>류영준 연구원을 기억하시나요? </h2> <p>"황우석의 인간배아 줄기세포 복제 성공…
[20대국회평가] 탄핵 - 민의가 만들어낸 국회의 대통령 탄핵 소추
야당의 무책임, 여당의 무기력, 민생개선과 개혁입법 뒷전이었던 국회 참여연대 <20대 국회 전반기 활동 평가 보고서 : 7대 분야 주요 현안 중심으로> 발표 …
[보도자료] "황우석에 고소당한 류영준 교수 사건, 공익제보자 보호 측면에서 심리해야…
"황우석에 고소당한 류영준 교수 사건, 공익제보자 보호 측면에서 심리해야" 황우석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ㆍ기소된 류영준 교수 사건 재판부에 참여연대 의견서 제출 참여연대…
국경없는 기자회 언론자유지수 한국 63위에서 43위로
국경없는 기자회 언론자유지수 한국 63위에서 43위로 – 이명박-박근혜 시대 30 계단 뒤로 밀려 – 박근혜 탄핵과 파면은 투쟁하던 언론인들의 승리 – 명예훼손죄, 국보법 폐지…
[논평] 국회 국정조사로 사법농단 진상규명 나서야
국회 국정조사로 사법농단 진상규명 나서야 법관 독립성과 재판 공정성 해친 사법농단 사태, 연루된 법관 탄핵과 특별재판부 설치 등 국회의 역할 필요 자유한국당, 사법농단…
[기자회견] 국민의 생명·안전·건강과 환경 위협, 정보인권 침해가 규제혁신인가?
교섭단체 3당은 규제개악법 처리를 즉각 중단하라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명분으로 한 ‘우선허용 사후규제’식의 입법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등한시 하는 규제 개악이다…
기무사 계엄시행 대비계획 세부자료 전문을 이미지 파일로 공개합니다.
기무사 계엄령 문건이 공개되면서 전 국민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역사의 시계를 되돌리고, 민주주의를 암살하려던 계획이 군의 이름으로 자행될 뻔 했다는 사실을 그냥 넘겨서는…
[논평] 국정원 특활비 대통령 상납은 중대 범죄 유죄 선고는 당연한 결과
국정원 특활비 대통령 상납은 중대 범죄 유죄 선고는 당연한 결과 증빙 필요없는 국정원 특활비 상납받아 비자금으로 유용 정권의 부도덕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건 상납받은…
[공지]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개최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개최 일시 : 2018년 6월 28일(목) 9시30분 시국회의, 11시 기자회견 장소 : 프란치스코교육회관 211호 (서울 중구 정동…
[보도자료]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문건 비공개 취소소송 제기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문건 비공개 취소소송 제기 특별조사단 이미 98개 문건 공개, 나머지 문건 비공개할 이유 없어 사법부의 위헌⋅위법 행위,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위해 국민에게…
[토론회]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토론회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토론회 일시 : 2018년 6월 21일(목) 10시 장소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양승태 대법원 당시 사법 농단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토론회]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토론회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토론회 일시 : 2018년 6월 21일(목) 10시 장소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양승태 대법원 당시 사법 농단에 대한 국민적…
[보도자료] 참여연대, ‘법관 사찰’ 책임자 고발 건에 대해 고발인 조사받을 예정
참여연대, ‘법관 사찰’ 책임자 고발 건에 대해 고발인 조사받을 예정 1,080명의 <천인공노 시민고발인단>과 함께 고발한 지 6개월만 법관 사찰 뿐만 아니라…
[논평] 김명수 대법원장의 좌고우면, 사법 불신만 더 키울 것
김명수 대법원장의 좌고우면, 사법 불신만 더 키울 것 대법관들은 의견 수렴 대상이 아니라 책임을 져야 할 당사자 사법발전위원회, 전국법원장간담회, 전국법관대표회의 등의…
[논평]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고위 법관들의 부적절한 인식을 심각하게 우려한다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고위 법관들의 부적절한 인식을 심각하게 우려한다 김명수 대법원장, 수사의뢰로 진상규명과 사법부 신뢰 회복 의지 보여야 법관이 법관을 사찰해 법관의…
[자료]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대법원 3차조사) 조사보고서 전문공개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조사보고서 전문공개 참여연대는 법관사찰 및 법관의 독립성을 유린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와 관련하여 지난 5월 25일 대법원 사법행정권…
[성명] 양승태 전 대법원장 비롯해 법관들에 대한 강제수사,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비롯해 법관들에 대한 강제수사,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대법원 스스로 법관 사찰하고 독립성 유린한 범죄 혐의 드러나 상고법원 위해 ‘이용’당한 판결들,…
뉴욕타임스, 2016년 북한 여종업원 탈출사건 지배인 진실 폭로
뉴욕타임스, 2016년 북한 여종업원 탈출사건 지배인 진실 폭로 – 허강일 지배인 ‘유인이자 납치, 내가 했기에 잘 안다’ – 국정원의 국내정치 개입 간첩사건 조작설에 신빙성…
[판결비평 국정농단 특집 ③ 박근혜] 국정농단 본질은 정경유착, 평등한 법적용으로 끊어야
촛불의 힘으로 이끌어낸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가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된지 어느덧 1년 이상이 훌쩍 흘렀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의 주요 책임자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도 이어지고…
정부는 전경련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라!
정부는 전경련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라! – 반복된 정경유착을 방관하는 것은 산자부의 직무유기 – – 전경련, 삼성, 박근혜 정부의 관계 철저히 수사해야 – 지난 22일, MBC…
[좌담회]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판결 분석과 전망
더 많은 사진을 보시려면 사진을 클릭하세요.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판결 분석과 전망 좌담회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판결이 오는 4월 6일 있을 예정입니다. 국정농단의…
인천평화복지연대, 박근혜 판결 환영
인천평화복지연대는 6일 성명을 내 “재판부가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것은 당연한 판결”이라며 “법원의 엄중한 판단이 이런 불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