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양승태 사법농단의 전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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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법원 페이지
[공지]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개최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개최 일시 : 2018년 6월 28일(목) 9시30분 시국회의, 11시 기자회견 장소 : 프란치스코교육회관 211호 (서울 중구 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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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문건 비공개 취소소송 제기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문건 비공개 취소소송 제기 특별조사단 이미 98개 문건 공개, 나머지 문건 비공개할 이유 없어 사법부의 위헌⋅위법 행위,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위해 국민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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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토론회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토론회 일시 : 2018년 6월 21일(목) 10시 장소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양승태 대법원 당시 사법 농단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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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토론회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토론회 일시 : 2018년 6월 21일(목) 10시 장소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양승태 대법원 당시 사법 농단에 대한 국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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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참여연대, ‘법관 사찰’ 책임자 고발 건에 대해 고발인 조사받을 예정
참여연대, ‘법관 사찰’ 책임자 고발 건에 대해 고발인 조사받을 예정 1,080명의 <천인공노 시민고발인단>과 함께 고발한 지 6개월만 법관 사찰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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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김명수 대법원장의 좌고우면, 사법 불신만 더 키울 것
김명수 대법원장의 좌고우면, 사법 불신만 더 키울 것 대법관들은 의견 수렴 대상이 아니라 책임을 져야 할 당사자 사법발전위원회, 전국법원장간담회, 전국법관대표회의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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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고위 법관들의 부적절한 인식을 심각하게 우려한다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고위 법관들의 부적절한 인식을 심각하게 우려한다 김명수 대법원장, 수사의뢰로 진상규명과 사법부 신뢰 회복 의지 보여야 법관이 법관을 사찰해 법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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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양승태 대법원 시기 노동사건 재판, 재심 열려야
양승태 대법원 시기 노동사건 재판, 재심 열려야 노동관련 판결을 정권과의 거래 대상으로 삼았던 양승태 대법원 철저한 조사와 처벌, 재심은 물론 대법원 판결로 고통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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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대법원 3차조사) 조사보고서 전문공개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조사보고서 전문공개 참여연대는 법관사찰 및 법관의 독립성을 유린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와 관련하여 지난 5월 25일 대법원 사법행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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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양승태 전 대법원장 비롯해 법관들에 대한 강제수사,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비롯해 법관들에 대한 강제수사,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대법원 스스로 법관 사찰하고 독립성 유린한 범죄 혐의 드러나 상고법원 위해 ‘이용’당한 판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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