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또 드러난 정보경찰 불법행위, 정보경찰 폐지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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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사상 첫 전직 대법원장 검찰 출석, 철저한 수사로 사법농단 진상 밝혀야
사상 첫 전직 대법원장 검찰 출석, 철저한 수사로 사법농단 진상 밝혀야 양승태, 피의자신분으로 대법원 앞 기자회견 대단히 부적절해 내일(1월 11일) 검찰이 양승태 전…
[공수처수첩⑫] 왜 우리는 '사법농단'법원에 이토록 관대했을까
"답은 공수처밖에 없다" 권력이 있는 자에게는 관대하고, 없는 이들에게 가혹한 한국 검찰. 검찰이 막강한 권한을 정권에 따라, 입맛에 따라 휘두를 때마다 시민들은 "…
[공지]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개최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개최 일시 : 2018년 6월 28일(목) 9시30분 시국회의, 11시 기자회견 장소 : 프란치스코교육회관 211호 (서울 중구 정동…
[보도자료]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문건 비공개 취소소송 제기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문건 비공개 취소소송 제기 특별조사단 이미 98개 문건 공개, 나머지 문건 비공개할 이유 없어 사법부의 위헌⋅위법 행위,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위해 국민에게…
[토론회]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토론회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토론회 일시 : 2018년 6월 21일(목) 10시 장소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양승태 대법원 당시 사법 농단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토론회]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토론회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토론회 일시 : 2018년 6월 21일(목) 10시 장소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양승태 대법원 당시 사법 농단에 대한 국민적…
[보도자료] 참여연대, ‘법관 사찰’ 책임자 고발 건에 대해 고발인 조사받을 예정
참여연대, ‘법관 사찰’ 책임자 고발 건에 대해 고발인 조사받을 예정 1,080명의 <천인공노 시민고발인단>과 함께 고발한 지 6개월만 법관 사찰 뿐만 아니라…
[논평] 김명수 대법원장의 좌고우면, 사법 불신만 더 키울 것
김명수 대법원장의 좌고우면, 사법 불신만 더 키울 것 대법관들은 의견 수렴 대상이 아니라 책임을 져야 할 당사자 사법발전위원회, 전국법원장간담회, 전국법관대표회의 등의…
[논평]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고위 법관들의 부적절한 인식을 심각하게 우려한다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고위 법관들의 부적절한 인식을 심각하게 우려한다 김명수 대법원장, 수사의뢰로 진상규명과 사법부 신뢰 회복 의지 보여야 법관이 법관을 사찰해 법관의…
[자료]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대법원 3차조사) 조사보고서 전문공개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조사보고서 전문공개 참여연대는 법관사찰 및 법관의 독립성을 유린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와 관련하여 지난 5월 25일 대법원 사법행정권…
[성명] 양승태 전 대법원장 비롯해 법관들에 대한 강제수사,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비롯해 법관들에 대한 강제수사,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대법원 스스로 법관 사찰하고 독립성 유린한 범죄 혐의 드러나 상고법원 위해 ‘이용’당한 판결들,…
[자료] '법관사찰' 관련 법원 추가조사위원회 조사보고서 전문 공개…
'법관사찰' 관련 법원 추가조사위원회 조사보고서 전문 공개 참여연대는 '법관사찰' 문건 관련하여 지난 1월 22일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위원장 민중기 부장판사)가 발표한 '…
[성명]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법관 사찰에 대해 즉각 사죄하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법관 사찰 즉각 사죄하라 법관 사찰 관여한 이들에 대한 조사 철저히 이뤄져야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축소 및 법원행정처 개혁 시급 오늘(1월…
2017 검열의 재구성
또 다시 예술 검열 논란이 불거졌다. 이번에는 대구에서다. 대구광역시는 2009년부터 청년 작가의 실험적인 작품을 선보이고 국내외 젊은작가를 발굴할 목적으로 청년미술프로젝트…
2017 검열의 재구성
또 다시 예술 검열 논란이 불거졌다. 이번에는 대구에서다. 대구광역시는 2009년부터 청년 작가의 실험적인 작품을 선보이고 국내외 젊은작가를 발굴할 목적으로 청년미술프로젝트…
[논평]국정원 개혁위는 4대강 블랙리스트 의혹 조사해야
국정원 개혁위는 4대강 블랙리스트 의혹 조사해야 -보수단체의 <4대강 반대 인명사전>에 국정원/전경련 개입- ○ 2012년 3월 보수단체들이 작성한 <…
디플로마트, 이명박 ‘박근혜 합류 수감’ 가능성 높아져
디플로마트, 이명박 ‘박근혜 합류 수감’ 가능성 높아져 -블랙리스트, 국정원 댓글 공작, 4대강, BBK 집중 총정리 디플로마트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박근혜에 합류하여 수감될…
국세청개혁TF, DJ⋅盧 정부 언론사 세무조사도 재조사 논란
지난 8월 출범한 국세청 국세행정개혁TF(이하 국세청개혁TF)가 김대중, 노무현 정부 당시 진행된 다수의 세무조사에 대해서도 재조사를 결정, 이미 조사에 들어간 사실이 뉴스타파…
국세청개혁TF, DJ⋅盧 정부 언론사 세무조사도 재조사 논란
지난 8월 출범한 국세청 국세행정개혁TF(이하 국세청개혁TF)가 김대중, 노무현 정부 당시 진행된 다수의 세무조사에 대해서도 재조사를 결정, 이미 조사에 들어간 사실이 뉴스타파…
[뉴스포차] ‘블랙리스트’ 문성근이 직접 본 국정원 문건의 디테일
8년만이다. 최근 종영한 SBS 드라마 <조작>에서 시청자들은 오랜만에 ‘배우 문성근’을 만날 수 있었다. <조작>의 제작발표회에서 그는 이명박·박근혜 정권…
[뉴스포차] ‘블랙리스트’ 문성근이 직접 본 국정원 문건의 디테일
8년만이다. 최근 종영한 SBS 드라마 <조작>에서 시청자들은 오랜만에 ‘배우 문성근’을 만날 수 있었다. <조작>의 제작발표회에서 그는 이명박·박근혜 정권…
[논평] 블랙리스트 1심 판결 깊은 유감
블랙리스트 1심 판결 깊은 유감 헌법과 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중대한 훼손과 직권남용 및 실제적 강요에도 불구하고 가벼운 양형, 국민들은 납득할 수 없어 어제 (7월 28일…
[뉴스포차] ‘멋진 어른’ 권해효, 홍여진 기자를 울리다
권해효는 스크린 밖에서 유난히 눈에 많이 띄는 연예인이다. 안티조선 운동, 호주제 폐지, 여성혐오 등 민감한 이슈에 번번이 목소리를 냈다. 블랙리스트 1순위에 특급 예약 중일만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