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법관사찰' 관련 법원 추가조사위원회 조사보고서 전문 공개…
'법관사찰' 관련 법원 추가조사위원회 조사보고서 전문 공개 참여연대는 '법관사찰' 문건 관련하여 지난 1월 22일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위원장 민중기 부장판사)가 발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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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2] 예산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11가지 방안
예산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11가지 방안 정창수 |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예산 사유화 방지, 공공성 강화 방안 취지 및 의의 예산 사유화의 개념 최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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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1] 사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및 운영 방안
사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및 운영 방안 김연명 |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문제의 제기: 한국 사회서비스의 급팽창과 그 한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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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1] 외국인력 노동시장 영향과 정책과제
외국인력 노동시장 영향과 정책과제 이규용 |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들어가며 외국인력이란 좁은 의미에서 보면 취업비자를 발급 받아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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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1] 복잡한 세제개편, 어떻게 손대야 할까?
복잡한 세제개편, 어떻게 손대야 할까? 신원기ㅣ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간사 들어가며 지난 6월 1일(월),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에서는 지난 3년간 박근혜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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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2] 숫자가 된 사람들 “선생님들요, 듣고 계십니까?”
숫자가 된 사람들 “선생님들요, 듣고 계십니까?” 최현숙 ㅣ 구술생애사 작가 “집으로 돌아가 소중한 사람에게 자신이 겪은 고통들을 안도하면서 또 열정적으로 이야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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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1] 국민연금 기금고갈을 막기 위한 새로운 생각
국민연금 기금고갈을 막기 위한 새로운 생각 김우창 ㅣ 카이스트 산업및시스템공학 교수 메르스의 여파로 잠시 주춤했던 공적연금강화에 대한 논의가 다시 기지개를 켜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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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1] 사회복지부문 전문가주의의 성찰
사회복지부문 전문가주의의 성찰 강혜규 l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논의의 배경 전문가주의(professionalism)는 ‘직업과 그 기능, 전문 지식에 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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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2] 아동학대범죄자는 ‘마땅히’ 처벌받았는가?
아동학대범죄자는 ‘마땅히’ 처벌받았는가? 이세원ㅣ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들어가며 우리나라 정부는 2000년 ‘아동학대를 심각한 사회문제로 규정하며 이에 대한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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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2] 의료분쟁조정법! '알고 계십니까? 그불편한 진실을…" 그리고…
의료분쟁조정법! “알고계십니까? 그 불편한 진실을..” 그리고 강태언 l 의료소비자연대 사무총장 지난 1월 20일, 국회 앞에서 시작된 ‘의료사고 피해자 및 가족들(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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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1] 사회보장기본법, 복지를 죽이는 법인가?
사회보장기본법, 복지를 죽이는 법인가? 김남희 l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변호사 사회보장기본법, 법 이름만 들어보면 사회보장의 기초를 다지는 법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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