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bmitted by 익명 사용자 (미확인) on 수, 01/24/2018 - 10:02

'법관사찰' 관련 법원 추가조사위원회 조사보고서 전문 공개

참여연대는 '법관사찰' 문건 관련하여 지난 1월 22일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위원장 민중기 부장판사)가 발표한 '조사보고서'와 '조사보고서 별지'를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이하 전문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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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법관사찰' 관련 법원 추가조사위원회 조사보고서 전문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