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법원 판결에 불복하는 법원행정처의 자가당착
<div class="xe_content"><h1>법원 판결에 불복하는 법원행정처의 자가당착</h1> <h2>사법농단 문건 정보공개소송…
법원행정처 페이지
[보도자료] 유엔특별보고관, 양승태 사법농단 사태 관련 우려 표명
<div class="xe_content"><h1>유엔 ‘법관과 변호사의 독립에 관한 특별보고관’, 양승태 사법농단 사태 관련 우려 표명</h1…
[보도자료] 유엔특별보고관, 양승태 사법농단 사태 관련 우려 표명
유엔 ‘법관과 변호사의 독립에 관한 특별보고관’, 양승태 사법농단 사태 관련 우려 표명 디에고 유엔 특별보고관, 한국정부에 사법농단 관련 서한 보내 관련 정보제공 및 의견제시…
[논평] 법원개혁 좌초 시도하는 법원, 묵과할 수 없는 일
법원개혁 좌초 시도하는 법원, 묵과할 수 없는 일 대법원, 사법행정회의 무력화 문건 즉각 공개하고 해명해야 비법관 참여하는 사법행정회의 구성안에 법관 의견수렴 나선 대법원장…
[카드뉴스]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10문10답 - 특별재판부 위헌 시시비비에 관한 안내서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10문10답 특별재판부 위헌 시시비비에 관한 안내서 #0.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10문10답 : 특별재판부 위헌 시시비비에 관한 안내서 #1. 사법부…
[카드뉴스]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10문10답 - 특별재판부 위헌 시시비비에 관한 안내서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10문10답 특별재판부 위헌 시시비비에 관한 안내서 #0.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10문10답 : 특별재판부 위헌 시시비비에 관한 안내서 #1. 사법부…
[논평] 실체 드러난 재판거래·개입, 특별재판부 시급하다
실체 드러난 재판거래·개입, 특별재판부 시급하다 청와대·법원행정처·수석부장판사로 이어진 재판개입 경로 드러나 검찰수사가 진행되면서 특히 양승태 사법농단의 핵심인 재판개입과…
[논평] 대법원장의 법원 제도개혁 구상 지체없이 추진해야
대법원장의 법원 제도개혁 구상 지체없이 추진해야 책임자 처벌과 영장판사 교체 등 사법농단 진상규명 위한 조치 선행되어야 법원행정처 폐지와 탈법관화, 판결문 공개 확대 등 제안…
[논평] 대법원장 약속에도 반복된 영장기각, 언제까지 사법권 남용을 방치할 것인가
대법원장 약속에도 반복된 영장기각, 언제까지 사법권 남용을 방치할 것인가 법원행정처와 서울중앙지법의 법관비리 수사 방해 공모 의혹 중대한 사법방해 행위 일삼는 영장전담판사 당장…
[논평] 대법원장의 진상규명협조 약속 행동으로 보여야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진상규명 협조 약속,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야 영장판사 교체, 자료 제출 등 수사에 협조해야 중차대한 법원개혁, 법원에게만 맡겨서는 안 돼, 법정부…
[논평] 법원행정처가 주도하는 셀프개혁 성공할 수 없어
법원행정처가 주도하는 셀프개혁 성공할 수 없어 각계 참여하는 법원개혁 추진협의체 구성되어야 지난 27일 언론보도에 의하면, 대법원은 법원행정처 처장과 차장 주재하에 법원개혁…
폐지 대상인 법원행정처의 셀프개혁은 어불성설.
폐지 대상인 법원행정처의 셀프개혁은 어불성설. 법원개혁의 본질을 훼손해서는 안 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법원행정처가 자체적으로 법원행정처를 개혁하기…
폐지 대상인 법원행정처의 셀프개혁은 어불성설.
폐지 대상인 법원행정처의 셀프개혁은 어불성설. 법원개혁의 본질을 훼손해서는 안 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법원행정처가 자체적으로 법원행정처를 개혁하기…
[긴급토론회] 사법농단 실태 톺아보기 - 법원행정처의 추가 문건 공개 등을 중심으로
추가공개 문건을 계기로 보는 사법농단 실태 긴급토론회 사법농단 실태 톺아보기 법원행정처의 추가 문건 공개 등을 중심으로 2018년 8월 13일(월)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긴급 토론회] 사법농단 실태 톺아보기
추가공개 문건을 계기로 보는 사법농단 실태 긴급 토론회 사법농단 실태 톺아보기 오늘(8월 1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사법농단 실태 긴급 토론회가 열렸다.…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문건을 공개합니다.
지난 주, 정보공개센터는 법원행정처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기각'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특별조사단 조사 대상인 파일 410개'에 대한 정보공개…
[논평] 김명수 대법원장, 이제라도 문건 일체 공개해야
김명수 대법원장, 이제라도 문건 일체 공개해야 검찰이 취사선택한 일부 공개가 사법 신뢰에 더 악영향 대법원이 검찰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 사법신뢰 회복하는 길 어제(7월…
[논평] '사법농단 행동대' 법원행정처 폐지 미룰 수 없다
'사법농단 행동대' 법원행정처 폐지 미룰 수 없다 사법발전위원회의 법원행정처 폐지 권고안 긍정적 언론보도에 따르면, 어제(7월 17일)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자료] '법관사찰' 관련 법원 추가조사위원회 조사보고서 전문 공개…
'법관사찰' 관련 법원 추가조사위원회 조사보고서 전문 공개 참여연대는 '법관사찰' 문건 관련하여 지난 1월 22일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위원장 민중기 부장판사)가 발표한 '…
[공동성명] 퇴임한다고 면책되지 않는다 - 법관 블랙리스트 철저한 재조사를 촉구하며
<참여연대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동성명> 퇴임한다고 면책되지 않는다 ‘법관 블랙리스트’ 철저한 재조사를 촉구하며 판사 뒷조사 파일 사건(이른바 사법부…
[특집] 촛블집회와 사법부: 오욕과 회한의 세월에서부터 민주적 사법으로 (한상희)
한상희, "첫블집회와 사법부: 오욕과 회한의 세월에서부터 민주적 사법으로", 민주법학 제64호(2017.7), 7-5...
[보도자료] 참여연대, 법원행정처의 법관비리 묵살 의혹 관련 공개질의서 발송
참여연대, 법원행정처의 법관비리 묵살 의혹 관련 공개질의서 발송 의혹 명백히 밝히고 법관 징계 등은 외부인사 참여하는 독립기구에 맡겨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토론회] 법원개혁의 좌표 찾기 - 법원의 민주화와 법원행정처 개혁을 중심으로(6/27 화요일 10시,…
법원개혁의 좌표찾기 : 법원의 민주화와 법원 행정처 개혁을 중심으로 2017년 6월 27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국제인권법학회 외압, 블랙리스트…
[성명] ‘법관 블랙리스트’ 실체, 국회가 나서 진상 규명해야
‘법관 블랙리스트’ 실체, 국회가 나서 진상 규명해야 국제인권법연구회 사태로 드러난 법원행정처의 인사권 전횡 의혹이 점입가경이다. 경향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