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법조일원화 무력화’ 법원조직법 개악안 본회의 처리 반대 기자회견 개최 예정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67/812/001/a8e8... style="width:800px;…
조회수: 0
법원조직법 페이지
사법발전위원회 법원조직법 개정안으로는 환골탈태의 법원개혁 어렵다.
사법발전위원회 법원조직법 개정안으로는 환골탈태의 법원개혁 어렵다. –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발전위원회의 법원조직법 개정안 보강하라. – 국회 사개특위는 법원개혁안 두루 논의하고…
조회수: 49
[논평] '사법농단 행동대' 법원행정처 폐지 미룰 수 없다
'사법농단 행동대' 법원행정처 폐지 미룰 수 없다 사법발전위원회의 법원행정처 폐지 권고안 긍정적 언론보도에 따르면, 어제(7월 17일)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조회수: 75
[20대국회입법과제] 사회 다양성 반영한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인선을 위한 「법원조직법」·「헌법재판소법」…
20대 국회는 달라져야 합니다 20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제안 및 국회 개혁 촉구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정강자·하태훈)는 20대 국회의 임기가 시작되는 오늘(5/30, 월…
조회수: 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