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사법농단 이후의 법원, 법원개혁의 평가와 전망 심포지엄 9/25 개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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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개혁 태그글 모음
[공지] 법조일원화 정착 위한 후속 추진 방향 제언 기자회견 개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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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법조일원화 무력화’ 법원조직법 개악안 본회의 처리 반대 기자회견 개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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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법관 임용 최소 법조경력 축소는 개혁 역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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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사법농단 '위헌' 확인, 법관탄핵 서둘러야
사법농단 ‘위헌’ 확인, 법관탄핵 서둘러야 ‘위헌’이나 ‘무죄’라는 어처구니 없는 판결 유감 국회가 나서 법관 탄핵하고, 사법개혁 등 재발방지대책 내놔야 어제(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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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사법농단 첫 재판 무죄 선고 유감
사법농단 첫 재판 무죄 선고 유감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라는 무죄 이유 납득하기 어려워 국회는 사법농단 관여법관 탄핵과 법원개혁 추진해야 지난 13일(월), 사법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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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협조] 법원조직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1/3 금 오후 1:30, 국회 정론관)
법원조직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20년 1월 3일(금) 오후 1:30, 국회 정론관 1. 취지와 목적 우리 사회는 사법농단 사태의 아픔을 겪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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