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사법농단 이후의 법원, 법원개혁의 평가와 전망 심포지엄 9/25 개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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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태그글 모음
[공지] 법조일원화 정착 위한 후속 추진 방향 제언 기자회견 개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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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에 의해 양육된 이 땅의 검찰, 법원 그리고 관료집단
우리 사회에서 무소불위 권력으로 군림해왔던 검찰 조직, 사법농단으로 얼룩진 법원 조직 그리고 권위주의적 폐쇄형 계급구조를 지닌 관료조직은 우리나라 외에 세계 다른 나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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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사법개혁 합의’ 뒤집는 법원의 의도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지난 7월 15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를 통과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도입된 법조일원화 취지에 역행하는 것으로 보고,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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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의 ‘양심’에 우리의 운명을 계속 맡겨야 할까?
우리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관이 그 양심에 따라 심판한다”는 이 말은 우리 모두에게 이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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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한국은행 통합별관 신축공사 법원판결
혈세낭비 용인한 법원판결 강력 규탄한다! – 기술형입찰 공사비관련 정보를 상시 공개하라 – 기술형입찰 평가위원 상시로비 부패를 철저히 수사하라 – 평가의 ‘공정’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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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 캠페인⑧] 파산신청 채무자가 빚 안갚고 잘 살거라고?
파산신청 채무자가 빚 안갚고 잘 살거라고?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 캠페인⑧ 김남주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2017년 12월, 개인회생 변제기간 상한을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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