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논평] 국회는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폐지 논의 이어가야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23/797/001/39... /> 오늘(8/31) 본회의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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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태그글 모음
[입법의견서]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축소 말고 폐지해야합니다!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23/797/001/30... /> 국회는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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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축소 말고 폐지하라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23/797/001/a6... />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축소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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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축소는 미봉책일 뿐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23/797/001/d5... />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축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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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들이여, 제발 공무원에 떠맡기지 말고 스스로 일하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법사위 문제’가 계속 쟁점화하고 있다. 법사위를 야당에 양보하기로 여야 간에 합의를 한 뒤에도 여진은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몇몇 민주당 의원들이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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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사법개혁 합의’ 뒤집는 법원의 의도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지난 7월 15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를 통과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도입된 법조일원화 취지에 역행하는 것으로 보고,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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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어느 의회에도 없는 법사위의 체계ㆍ자구 심사 권한
새로 구성된 국회에서도 역시 ‘법사위’가 커다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주지하는 바처럼, 우리 국회에서 법사위의 힘은 막강하다. 바로 법사위가 모든 법률안의 체계ㆍ자구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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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통과, 그러나 여전히 풀어야할 숙제 남아
피해자구제법 개정안 처리에도 웃을 수만은 없는 피해자들 [caption id="attachment_205079" align="aligncenter" width="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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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의료비만 3억8천”…‘피해구제법 개정’ 20대 국회 마지막 기회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절반.. “자살까지 생각했다” [caption id="attachment_204981" align="aligncenter" width="640"]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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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캠페인] 공수처법 통과에 힘을 모아주세요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7077345142/in/album-721577067577...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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