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참여연대,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의견서 제출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대면심리제도, 무분별한 강제수사 견제수사 편의성 이유로 인권보호 취지 외면 말아야 오늘(3/13,월) 참여연대는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임의적…
법원개혁
참여연대,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의견서 제출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대면심리제도, 무분별한 강제수사 견제수사 편의성 이유로 인권보호 취지 외면 말아야 오늘(3/13,월) 참여연대는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임의적…
[논평] 압수수색 절차의 피의자 참여 보장 강화 당연하다
검찰 수사 과잉과 인권침해 우려에 대한 법원의 사법적 통제 강화는 반대할 명분 없어 법원행정처가 지난 2월 3일, 압수수색 절차에서 피의자의 참여권을 보장하는 「형사소송규칙…
[칼럼] ‘사법개혁 합의’ 뒤집는 법원의 의도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지난 7월 15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를 통과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도입된 법조일원화 취지에 역행하는 것으로 보고…
[논평]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도 폐지, 법관과 재판 독립 계기 되어야
고법 부장판사 폐지, 법관 독립 계기 되어야 법원조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사법농단 법관탄핵,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등 법원개혁 계속되어야 어제(…
[토론회]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2년 사법개혁 어디까지 왔나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8786326842/in/dateposted-public/" title="…
[보도자료] 유엔특별보고관, 양승태 사법농단 사태 관련 우려 표명
<div class="xe_content"><h1>유엔 ‘법관과 변호사의 독립에 관한 특별보고관’, 양승태 사법농단 사태 관련 우려 표명</h1…
[보도자료] 유엔특별보고관, 양승태 사법농단 사태 관련 우려 표명
유엔 ‘법관과 변호사의 독립에 관한 특별보고관’, 양승태 사법농단 사태 관련 우려 표명 디에고 유엔 특별보고관, 한국정부에 사법농단 관련 서한 보내 관련 정보제공 및 의견제시…
[논평] 국회의원들의 재판민원, 결코 관행으로 넘어갈 일 아니다
국회의원들의 재판민원, 결코 ‘관행’으로 넘어갈 일 아니다 국회의원과 사법부간 재판 민원 실태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방지 내놓아야 국회는 적폐법관 탄핵과 법원개혁 더이상…
[기자회견] 관료적 사법행정구조 타파와 민주적 통제 위한 3대 개혁과제 발표
관료적 사법행정구조 타파와 민주적 통제 위한 3대 개혁과제 발표 실질적 권한 가진 사법행정위원회 설치ㆍ법원행정처 탈판사화 명문화 고등부장 제도 전면 폐지 등 법원개혁 촉구…
[기자회견] 참여연대 · 민변 사법행정개혁 의견서 발표 기자회견 개최(1/16 수 10:30, 민변 대회의실)
참여연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행정개혁에 대한 의견서 발표 기자회견 개최 사법개혁 핵심과제는 ‘관료적 사법행정의 구조적 개혁’ 되어야 일시 장소 : 2019. 01…
[논평] 법원개혁 좌초 시도하는 법원, 묵과할 수 없는 일
법원개혁 좌초 시도하는 법원, 묵과할 수 없는 일 대법원, 사법행정회의 무력화 문건 즉각 공개하고 해명해야 비법관 참여하는 사법행정회의 구성안에 법관 의견수렴 나선 대법원장…
사법발전위원회 법원조직법 개정안으로는 환골탈태의 법원개혁 어렵다.
사법발전위원회 법원조직법 개정안으로는 환골탈태의 법원개혁 어렵다. –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발전위원회의 법원조직법 개정안 보강하라. – 국회 사개특위는 법원개혁안 두루 논의하고…
[논평] 대법원장의 법원 제도개혁 구상 지체없이 추진해야
대법원장의 법원 제도개혁 구상 지체없이 추진해야 책임자 처벌과 영장판사 교체 등 사법농단 진상규명 위한 조치 선행되어야 법원행정처 폐지와 탈법관화, 판결문 공개 확대 등 제안…
[논평] 법원행정처가 주도하는 셀프개혁 성공할 수 없어
법원행정처가 주도하는 셀프개혁 성공할 수 없어 각계 참여하는 법원개혁 추진협의체 구성되어야 지난 27일 언론보도에 의하면, 대법원은 법원행정처 처장과 차장 주재하에 법원개혁…
폐지 대상인 법원행정처의 셀프개혁은 어불성설.
폐지 대상인 법원행정처의 셀프개혁은 어불성설. 법원개혁의 본질을 훼손해서는 안 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법원행정처가 자체적으로 법원행정처를 개혁하기…
폐지 대상인 법원행정처의 셀프개혁은 어불성설.
폐지 대상인 법원행정처의 셀프개혁은 어불성설. 법원개혁의 본질을 훼손해서는 안 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법원행정처가 자체적으로 법원행정처를 개혁하기…
[설문조사] 2018년 하반기, 재벌개혁, 검찰개혁이 시급하다
[설문보고] 2018년 하반기, 재벌개혁, 검찰개혁이 시급하다 2018년 2차 회원모니터단 설문조사 결과: 2018년 상반기 평가, 2018년 하반기 사업방향에 대한…
[공수처수첩⑫] 왜 우리는 '사법농단'법원에 이토록 관대했을까
"답은 공수처밖에 없다" 권력이 있는 자에게는 관대하고, 없는 이들에게 가혹한 한국 검찰. 검찰이 막강한 권한을 정권에 따라, 입맛에 따라 휘두를 때마다 시민들은 "…
[팟캐스트] 법원 블랙리스트, 왜 문제일까?
오늘의 출연자 진행 : 김희순 간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초대손님 : 서기호 변호사 (19대 국회의원, 전직 판사), 한상희 교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참팟…
[논평] 판결문 공개한 오마이뉴스 기자에 대한 제재 유감
판결문 공개한 오마이뉴스 기자에 대한 제재 유감 이재용 항소심 판결문 아직도 공개 안한 사법부의 소극적 태도부터 개혁해야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되어 뇌물공여 등으로…
[성명]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법관 사찰에 대해 즉각 사죄하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법관 사찰 즉각 사죄하라 법관 사찰 관여한 이들에 대한 조사 철저히 이뤄져야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축소 및 법원행정처 개혁 시급 오늘(1월…
[공동성명] 시민의 관점에서 시작하는 법원개혁이 절실하다
시민의 관점에서 시작하는 법원개혁이 절실하다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법원개혁기구의 설치를 촉구한다 - 신임 대법원장 취임에 부쳐 오늘 신임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하게 되었다.…
[좌담회] 우리는 어떤 대법원장을 기대하는가 (8/23 참여연대)
우리는 어떤 대법원장을 기대하는가 양승태 대법원 평가와 차기 대법원 과제 모색 좌담회 일시와 장소 2017년 8월 23일 (수) 10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2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