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위에는 엄격하고 사학·기업에는 관대했던 판결들
“성군이 오기를, 그래서 모든 판사들이 오로지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할 것을 기도하였으나, 그 반대로 억압과 배제, 통제와 관리의 시대가 도래하였다. 그래서…
댓글: 0
조회수: 143
대법원장 태그글 모음
노동·시위에는 엄격하고 사학·기업에는 관대했던 판결들
“성군이 오기를, 그래서 모든 판사들이 오로지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할 것을 기도하였으나, 그 반대로 억압과 배제, 통제와 관리의 시대가 도래하였다. 그래서…
댓글: 0
조회수: 143
[토론회]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에서 국가범죄 판결의 문제점과 대응 모색 토론회(4/17)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에서 국가범죄 판결의 문제점과 대응 모색 토론회
긴급조치 배상판결에 대한 대법원의 징계검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2018. 4. 17.(화) 09:30…
댓글: 0
조회수: 143
[토론회]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에서 국가범죄 판결의 문제점과 대응 모색 토론회(4/17)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에서 국가범죄 판결의 문제점과 대응 모색 토론회
긴급조치 배상판결에 대한 대법원의 징계검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2018. 4. 17.(화) 09:30…
댓글: 0
조회수: 143
[토론회]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에서 국가범죄 판결의 문제점과 대응 모색 토론회(4/17)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에서 국가범죄 판결의 문제점과 대응 모색 토론회
긴급조치 배상판결에 대한 대법원의 징계검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2018. 4. 17.(화) 09:30…
댓글: 0
조회수: 130
[토론회]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에서 국가범죄 판결의 문제점과 대응 모색 토론회(4/17)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에서 국가범죄 판결의 문제점과 대응 모색 토론회
긴급조치 배상판결에 대한 대법원의 징계검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2018. 4. 17.(화) 09:30…
댓글: 0
조회수: 130
‘사법농단’에 대한 조속하고 철저한 추가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에 나서라!
‘사법농단’에 대한 조속하고 철저한 추가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에 나서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어제(24일)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3차 추가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댓글: 0
조회수: 264
‘사법농단’에 대한 조속하고 철저한 추가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에 나서라!
‘사법농단’에 대한 조속하고 철저한 추가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에 나서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어제(24일)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3차 추가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댓글: 0
조회수: 264
[공동성명] 시민의 관점에서 시작하는 법원개혁이 절실하다
시민의 관점에서 시작하는 법원개혁이 절실하다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법원개혁기구의 설치를 촉구한다
- 신임 대법원장 취임에 부쳐
오늘 신임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하게 되었다…
댓글: 0
조회수: 269
[공동성명] 시민의 관점에서 시작하는 법원개혁이 절실하다
시민의 관점에서 시작하는 법원개혁이 절실하다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법원개혁기구의 설치를 촉구한다
- 신임 대법원장 취임에 부쳐
오늘 신임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하게 되었다…
댓글: 0
조회수: 269
사법개혁 이끌 인권법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현명한 사람들은 다 가기 싫다고 했고, 다정한 사람들은 가지 말라고 했다. 하지만 저는 또 다른 길을 떠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는 지난달 25일…
댓글: 0
조회수: 300
사법개혁 이끌 인권법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현명한 사람들은 다 가기 싫다고 했고, 다정한 사람들은 가지 말라고 했다. 하지만 저는 또 다른 길을 떠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는 지난달 25일…
댓글: 0
조회수: 300
[좌담회] 우리는 어떤 대법원장을 기대하는가 (8/23 참여연대)
우리는 어떤 대법원장을 기대하는가
양승태 대법원 평가와 차기 대법원 과제 모색 좌담회
일시와 장소 2017년 8월 23일 (수) 10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2층…
댓글: 0
조회수: 272
[좌담회] 우리는 어떤 대법원장을 기대하는가 (8/23 참여연대)
우리는 어떤 대법원장을 기대하는가
양승태 대법원 평가와 차기 대법원 과제 모색 좌담회
일시와 장소 2017년 8월 23일 (수) 10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2층…
댓글: 0
조회수: 272
[판결비평칼럼 양승태대법원 특집 ⑤] 키코(KIKO) 사건 판결의 재조명
2017년 9월 퇴임을 앞둔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여러 측면의 평가가 가능할 것입니다. 특히 법원 내 연구모임에 대한 외압이나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은 양승태 대법원장…
댓글: 0
조회수: 268
[판결비평칼럼 양승태대법원 특집 ⑤] 키코(KIKO) 사건 판결의 재조명
2017년 9월 퇴임을 앞둔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여러 측면의 평가가 가능할 것입니다. 특히 법원 내 연구모임에 대한 외압이나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은 양승태 대법원장…
댓글: 0
조회수: 268
[판결비평칼럼 양승태 대법원 특집 ④] 정리해고 앞에서 한낱 '생산요소'에 불과한 노동자들_ 김태욱
2017년 9월 퇴임을 앞둔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여러 측면의 평가가 가능할 것입니다. 특히 법원 내 연구모임에 대한 외압이나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은 양승태 대법원장…
댓글: 0
조회수: 250
[판결비평칼럼 양승태 대법원 특집 ④] 정리해고 앞에서 한낱 '생산요소'에 불과한 노동자들_ 김태욱
2017년 9월 퇴임을 앞둔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여러 측면의 평가가 가능할 것입니다. 특히 법원 내 연구모임에 대한 외압이나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은 양승태 대법원장…
댓글: 0
조회수: 250
[토론회] 법원개혁의 좌표 찾기 - 법원의 민주화와 법원행정처 개혁을 중심으로(6/27 화요일 10시, 국회의원회관 9간담회실
법원개혁의 좌표찾기 : 법원의 민주화와 법원 행정처 개혁을 중심으로
2017년 6월 27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국제인권법학회 외압,…
댓글: 0
조회수: 116
[토론회] 법원개혁의 좌표 찾기 - 법원의 민주화와 법원행정처 개혁을 중심으로(6/27 화요일 10시, 국회의원회관 9간담회실
법원개혁의 좌표찾기 : 법원의 민주화와 법원 행정처 개혁을 중심으로
2017년 6월 27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국제인권법학회 외압,…
댓글: 0
조회수: 116
[성명] 또다시 밀실추천, 한위수 위원 연임을 규탄한다
또다시 밀실추천, 한위수 위원 연임을 규탄한다
오늘(8/10), 국가인권위원회는 대법원장 지명의 비상임위원에 한위수 변호사(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를 박근혜…
댓글: 0
조회수: 206
[성명] 또다시 밀실추천, 한위수 위원 연임을 규탄한다
또다시 밀실추천, 한위수 위원 연임을 규탄한다
오늘(8/10), 국가인권위원회는 대법원장 지명의 비상임위원에 한위수 변호사(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를 박근혜…
댓글: 0
조회수: 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