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위에는 엄격하고 사학·기업에는 관대했던 판결들
“성군이 오기를, 그래서 모든 판사들이 오로지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할 것을 기도하였으나, 그 반대로 억압과 배제, 통제와 관리의 시대가 도래하였다.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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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페이지
[토론회]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에서 국가범죄 판결의 문제점과 대응 모색 토론회(4/17)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에서 국가범죄 판결의 문제점과 대응 모색 토론회 긴급조치 배상판결에 대한 대법원의 징계검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2018. 4. 17.(화)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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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에서 국가범죄 판결의 문제점과 대응 모색 토론회(4/17)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에서 국가범죄 판결의 문제점과 대응 모색 토론회 긴급조치 배상판결에 대한 대법원의 징계검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2018. 4. 17.(화)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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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에 대한 조속하고 철저한 추가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에 나서라!
‘사법농단’에 대한 조속하고 철저한 추가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에 나서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어제(24일)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3차 추가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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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시민의 관점에서 시작하는 법원개혁이 절실하다
시민의 관점에서 시작하는 법원개혁이 절실하다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법원개혁기구의 설치를 촉구한다 - 신임 대법원장 취임에 부쳐 오늘 신임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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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이끌 인권법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현명한 사람들은 다 가기 싫다고 했고, 다정한 사람들은 가지 말라고 했다. 하지만 저는 또 다른 길을 떠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는 지난달 25일 춘천지방법원장 근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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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담회] 우리는 어떤 대법원장을 기대하는가 (8/23 참여연대)
우리는 어떤 대법원장을 기대하는가 양승태 대법원 평가와 차기 대법원 과제 모색 좌담회 일시와 장소 2017년 8월 23일 (수) 10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2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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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칼럼 양승태대법원 특집 ⑤] 키코(KIKO) 사건 판결의 재조명
2017년 9월 퇴임을 앞둔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여러 측면의 평가가 가능할 것입니다. 특히 법원 내 연구모임에 대한 외압이나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은 양승태 대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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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칼럼 양승태 대법원 특집 ④] 정리해고 앞에서 한낱 '생산요소&apos…
2017년 9월 퇴임을 앞둔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여러 측면의 평가가 가능할 것입니다. 특히 법원 내 연구모임에 대한 외압이나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은 양승태 대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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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법원개혁의 좌표 찾기 - 법원의 민주화와 법원행정처 개혁을 중심으로(6/27 화요일 10시,…
법원개혁의 좌표찾기 : 법원의 민주화와 법원 행정처 개혁을 중심으로 2017년 6월 27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국제인권법학회 외압, 블랙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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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또다시 밀실추천, 한위수 위원 연임을 규탄한다
또다시 밀실추천, 한위수 위원 연임을 규탄한다 오늘(8/10), 국가인권위원회는 대법원장 지명의 비상임위원에 한위수 변호사(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를 박근혜 대통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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