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위에는 엄격하고 사학·기업에는 관대했던 판결들
“성군이 오기를, 그래서 모든 판사들이 오로지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할 것을 기도하였으나, 그 반대로 억압과 배제, 통제와 관리의 시대가 도래하였다.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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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양승태 대법원장의 조사거부는 적반하장
양승태 대법원장의 조사거부는 적반하장 법원개혁, 법관들만의 리그가 되어서는 결코 안돼 ‘제왕적’ 대법원장 권한 축소, 독립적 사법행정기구 설치 등 법원개혁방안 조속히 모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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