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4월 3일(수) 국가손배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대법원 의견제출 촉구 기자회견
<div class="xe_content"><h1>쌍용차노동자에 대한 국가손배소송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의 대법원 의견제출 촉구 기자회견</h1>…
국가인권위원회 페이지
오픈넷, 인권위에 인터넷 실명확인제도에 대한 의견서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11월 9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의견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공공기관등 게시판 인터넷 실명확인제도 (정보통신망법…
가디언, 한국 국가인권위 ‘탈북 여종업원’ 조사 방침 보도
가디언, 한국 국가인권위 ‘탈북 여종업원’ 조사 방침 보도 -유엔 관계자의 발표 이후 여종업원 전원 조사 예정 -탈북 여종업원 전원을 만나 이야기 나눈 이도 없어 -12명…
공익을 위한 함정, ‘사실적시 명예훼손’
공익을 위한 함정, ‘사실적시 명예훼손’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형법 제307조 제1항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
“저, 아웃입니까?”…두 노동자의 죽음과 그 후
#1. 100일도 안 된 딸을 두고… 그는 왜 스스로 몸을 던졌나 지난 6월 17일 새벽 2시경, 경남 거제의 한 아파트 입구에 작업복을 입은 남자가 쓰러져 있었다. 신문…
“저, 아웃입니까?”…두 노동자의 죽음과 그 후
#1. 100일도 안 된 딸을 두고… 그는 왜 스스로 몸을 던졌나 지난 6월 17일 새벽 2시경, 경남 거제의 한 아파트 입구에 작업복을 입은 남자가 쓰러져 있었다. 신문…
[기자회견] 취업률 게시 및 서약서 등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취업률 게시 및 서약서 등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 2017년 1월 22일 전주에 있는 LG유플러스 고객센터(LB휴넷)의 상담원으로…
[보도자료] 법무부 공익제보자, “직장 내 차별 극심” 인권위 진정
법무부 공익제보자, “직장 내 차별 극심” 인권위 진정 공익제보 후 부당해임, 복직 후엔 휴가제한, 폭언 등 인권침해 지속 공익제보자 인권 보호에 경각심 주는 인권위의…
[성명] 인권위, 개인정보 비식별화를 골자로 한 정부의 부실한 빅데이터 정책 비판 환영한다
인권위, 개인정보 비식별화를 골자로 한 정부의 부실한 빅데이터 정책 비판 환영한다 인권위, 금융위의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 표명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장치가 해답.…
[논평] 고(故) 백남기 농민의 명복을 빕니다
고(故) 백남기 농민의 명복을 빕니다 정부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 반드시 필요해 1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 대회 도중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백남기 농민이, 하루 빨리…
간호사 '임신순번제'…어기면 따돌림에 괴롭힘도(SBS 뉴스)
[박진호의시사전망대] 간호사 '임신순번제'…어기면 따돌림에 괴롭힘도(SBS 뉴스) 청취자 여러분 임신순번제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여성 간호사들 사이에서 순서대로 임신을 하자고…
"임신도 돌아가며 한다…여성보건인력 인력 확충돼야" (머니투데이)…
"임신도 돌아가며 한다…여성보건인력 인력 확충돼야" (머니투데이) 19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보건의료분야 여성종사자 모성보호 등 인권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보도자료] 참여연대, 인권위에 12.5 집회 인권지킴이단 파견 요청
참여연대, 국가인권위에 12월 5일 집회 인권지킴이단 파견 요청해 경찰의 강경대응 방침에 집회참가자들에 대한 인권침해 가능성 있어 인권침해 예방과 감시 등 인권보호 활동 요청…
노동개악③ ‘마음대로 해고’…박근혜 본색?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노동시장 개혁이 박 대통령의 대선 일자리 공약은 물론이고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하라는 국가인권위 권고와는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다. 전문가들은…
[성명] 국회가 인권위원을 선출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국회가 인권위원을 선출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인권위를 바로 세울 기회를 무산시킨 국회의원들 인권이 아닌 정략적 판단을 앞세운 국회의원들을 규탄한다! 어제(9월 8일), 국회…
[성명] 이성호 후보자는 인권위원장의 적임자가 아니다
이성호 후보자는 인권위원장의 적임자가 아니다 청문회에서 인권위의 독립성, 인권현안 해결의지 등도 보이지 않아 적임자가 아닌 인권위원장 후보자를 채택한 점에 유감 ICC…
[성명] 또다시 밀실추천, 한위수 위원 연임을 규탄한다
또다시 밀실추천, 한위수 위원 연임을 규탄한다 오늘(8/10), 국가인권위원회는 대법원장 지명의 비상임위원에 한위수 변호사(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를 박근혜 대통령이…
[성명]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훼손한 불투명한 위원장 내정
수 신: 각 언론사 기자발 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제 목: [성명]세월호 집회 주최 혐의로 구속된 박래군 석방해야발 신 일: 2015년 8월 10일문서번호: 2015-보도-…
[질의요청]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자격검증을 위한 질의 요청서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자격검증을 위한 질의 요청서 오는 8/11,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장으로 내정된 이성호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이에…
[속보] 기아비정규직 노동자의 인권위 광고탑 농성 음식 반입 금지로 강제단식 중
대한민국 인권의 현주소 사람답게 살고자 올라간 인권위 광고탑 음식 반입 금지로 강제단식 기아비정규직 노동자의 정당한 투쟁을 지지하고 음식도올리려고 장그래 운동본부와 인권단체가…
[미니다큐]일하다가 사람이 죽는 일
매일 한국에서 5~6건씩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켜서 뉴스를 찾아보면 너무나 쉽게 그리고 자주 접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이상 그 일에 놀라지 않습니다.…
[진정서] 인권위원장 인선 관련 국가인권기구간국제조정위원회 긴급진정 제출
인권위원장 밀실 인선 관련 국가인권기구 간 국제조정위원회(ICC)에 긴급 진정 제출 7월 20일, 청와대는 이성호 서울중앙지법원장을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위원장으로…
[질의서]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내정자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내정자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 7/22, 참여연대가 소속된 <국가인권위 위원장 인선절차 마련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