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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교수, 변호사 등 법률가 330인 발표

법학 교수, 변호사 등 법률가 330인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촉구 법률가 선언문> 발표 <왼쪽부터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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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교수, 변호사 등 법률가 330인 발표

법학 교수, 변호사 등 법률가 330인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촉구 법률가 선언문> 발표 <왼쪽부터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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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을 위한 함정, ‘사실적시 명예훼손’

공익을 위한 함정, ‘사실적시 명예훼손’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형법 제307조 제1항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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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을 위한 함정, ‘사실적시 명예훼손’

공익을 위한 함정, ‘사실적시 명예훼손’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형법 제307조 제1항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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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판결문읽기모임⑤ 알쏭달쏭 모욕죄, 형사처벌해야 할까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어렵고 딱딱한 판결문을 시민의 눈높이에서 함께 읽고 얘기하는 <판결문 읽기 모임>을 10월부터 12월까지 격주 목요일마다 총 6회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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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판결문읽기모임⑤ 알쏭달쏭 모욕죄, 형사처벌해야 할까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어렵고 딱딱한 판결문을 시민의 눈높이에서 함께 읽고 얘기하는 <판결문 읽기 모임>을 10월부터 12월까지 격주 목요일마다 총 6회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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