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오픈넷 익명

2019-02-08

공지, 표현의 자유, 감시, 검열, 모니터링, 의견서, 일반적감시의무, 임시조치, 정보매개자책임, 정보통신망법

오픈넷 익명

2019-01-10

논평/보도자료, 표현의 자유, 검열, 김세연의원안, 명예훼손, 모니터링, 알권리, 의견서, 일반적 감시의무, 정보매개자책임, 정보통신망법, 표현의자유

오픈넷 익명

2019-01-08

논평/보도자료, 표현의 자유, 의견서, 일반적 감시의무, 임시조치, 전기통신사업법, 정보매개자책임, 정보접근권, 정보통신망법, 표현의자유

오픈넷 익명

2018-12-27

공지, 표현의 자유, 검열, 불법촬영물, 의견서, 임시조치, 정보매개자책임, 정보통신망법, 표현의자유

오픈넷 익명

2018-09-18

논평/보도자료, 프라이버시, 혁신과 규제, data localization, 감시, 개인정보, 검열, 국내서버설치의무화, 글로벌 CP, 변재일의원, 역차별, 정보통신망법, 테이터국지화, 트래픽현지화

참여연대 익명

2018-04-12

임시조치, 임시차단, 게시물 삭제, 방통위, 정보통신망법, 포털, 이의제기, 게시물 복원, 명예훼손, 분쟁조정, 방심위, 권력감시

오픈넷 익명

2018-04-06

논평/보도자료, 표현의 자유, 내부고발, 명예훼손, 미투운동, 법률가선언,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법, 표현의자유, 형법

오픈넷 익명

2018-04-04

오픈블로그, 표현의 자유, #MeToo, UN자유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내부고발, 명예, 미투운동, 사실적시명예훼손죄, 성폭력, 인권, 정보통신망법, 표현의자유, 형법

오픈넷 익명

2018-03-06

논평/보도자료, 표현의 자유, 김수민의원, 디지털성범죄, 방송통신위원회, 임시조치, 정보매개자책임, 정보통신망법, 표현의자유

오픈넷 익명

2018-02-05

논평/보도자료, 표현의 자유, #MeToo, SNS, 검찰_내_성폭력, 고발, 명예훼손, 미투운동, 서지현검사, 성폭력, 임시조치제도, 정보통신망법, 진실적시명예훼손죄, 표현의자유

오픈넷 익명

2018-01-29

논평/보도자료, 표현의 자유, notice and takedown, 검열, 게시물복원권, 방송통신위원회, 블라인드, 인터넷자유, 일반적감시의무, 임시조치 이의제기, 임시조치제도, 정보매개자책임, 정보통신망법, 표현의자유

오픈넷 익명

2018-01-15

논평/보도자료,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본인확인, 실명제, 언론의자유, 익명표현의 자유, 인터넷 댓글 실명제, 장제원의원, 정보통신망법, 표현의자유

뉴스타파 익명

2017-09-08

정치, 최신뉴스, 나경원, 명예훼손, 부정입학, 사학비리, 성신여대, 심화진, 이재원, 정보통신망법, 특별전형, 특수교육대상자

뉴스타파 익명

2017-09-08

정치, 최신뉴스, 나경원, 명예훼손, 부정입학, 사학비리, 성신여대, 심화진, 이재원, 정보통신망법, 특별전형, 특수교육대상자

오픈넷 익명

2017-07-11

논평/보도자료, 표현의 자유, fake news, 가짜뉴스, 검열, 국가정보화기본법, 마닐라원칙, 언론, 일반적감시의무, 정보매개자책임, 정보통신망법, 표현의자유

오픈넷 익명

2017-07-11

논평/보도자료, 표현의 자유, fake news, 가짜뉴스, 검열, 국가정보화기본법, 마닐라원칙, 언론, 일반적감시의무, 정보매개자책임, 정보통신망법, 표현의자유

오픈넷 익명

2017-05-12

오픈블로그, 표현의 자유, 검열, 들풀넷, 명예훼손, 블라인드, 슬로우뉴스, 알권리, 임시조치, 정보통신망법, 표현의자유, 허광준

오픈넷 익명

2017-04-21

논평/보도자료, 표현의 자유, 가짜 뉴스, 공직선거법, 김관영의원, 명예훼손, 선거, 임시조치, 정보매개자책임, 정보통신망법, 표현의자유

참여연대 익명

2017-04-12

가짜뉴스, 정보통신망법, 임시조치, 허위사실유포죄, 명예훼손죄, 비방죄

오픈넷 익명

2017-03-02

논평/보도자료, 소송, 표현의 자유, 혁신과 규제, KISA, 공익소송, 금융앱스토어, 정보통신망법, 패러디, 표현의자유, 한국인터넷진흥원

오픈넷 익명

2017-01-17

논평/보도자료, 프라이버시, GDPR, 강길부의원,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법, 관치보안, 김병기의원, 비식별조치, 빅데이터, 정보통신망법

오픈넷 익명

2016-11-17

논평/보도자료, 표현의 자유, 검열, 음란물 모니터링, 이은권 의원, 인터넷개인방송, 정보매개자책임, 정보통신망법, 표현의자유

참여연대 익명

2016-11-02

개인정보, 정보통신망법, 홈플러스, 빅데이터, 처리위탁

참여연대 익명

2016-11-02

개인정보, 정보통신망법, 홈플러스, 빅데이터, 처리위탁

경실련 익명

2016-11-02

방통위,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