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넷, 임시조치 강제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김수민 의원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오픈넷, 임시조치 강제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김수민 의원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지난 2월 21일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
방송통신위원회 페이지
오픈넷, 제4기 방통위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의견서 제출
오픈넷, 제4기 방통위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의견서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금일(2월 27일) <제4기 방송통신위원회의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의견서>를…
인터넷 임시조치 제도 개선의 5대 원칙 – 2017년 12월 22일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인터넷 임시조치 제도 개선의 5대 원칙 – 2017년 12월 22일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표에 대한 오픈넷의 입장 사단법인 오픈넷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실망스러운 4기 방통위 정책과제, 방통위는 시청자와 이용자의 목소리를 들어라
[공동 성명] 실망스러운 4기 방통위 정책과제, 방통위는 시청자와 이용자의 목소리를 들어라. 4기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한지 150일이 지났다. 이효성 위원장과 4기 방통위는 ‘…
과학기술방송통신 부처 개방직 공모 ‘눈 가리고 아웅’
내부 사람으로 채워 공모 취지 잃어 8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13년 2월부터 최근까지 4년 7개월여 동안 ‘개방형 직위’를 43회 공모한 가운데 뽑힌 민간인 수다. 18.6…
과학기술방송통신 부처 개방직 공모 ‘눈 가리고 아웅’
내부 사람으로 채워 공모 취지 잃어 8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13년 2월부터 최근까지 4년 7개월여 동안 ‘개방형 직위’를 43회 공모한 가운데 뽑힌 민간인 수다. 18.6…
오픈넷, 시티즌랩과 함께 청소년 스마트폰 감시 앱에 대한 보안감사 보고서 발표
오픈넷, 시티즌랩과 함께 청소년 스마트폰 감시 앱에 대한 보안감사 보고서 발표 한국시간으로 9월 11일 저녁 9시, 사단법인 오픈넷은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 시티즌랩과 함께…
박근혜 정부 방통위 ‘통신기업 100억 봐주기’ 증언 잇따라
2015년 3월과 9월 경품 시장조사 “별개”담당 국·과장의 “직무 유기” 의혹 불거져 사실(은) 별개의 조사입니다. 박근혜 정부 방송통신위원회가 2014년 7월부터 2015년…
박근혜 정부 방통위 ‘통신기업 100억 봐주기’ 증언 잇따라
2015년 3월과 9월 경품 시장조사 “별개”담당 국·과장의 “직무 유기” 의혹 불거져 사실(은) 별개의 조사입니다. 박근혜 정부 방송통신위원회가 2014년 7월부터 2015년…
제로레이팅(스폰서 요금제) 10문 10답: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제로레이팅(스폰서 요금제) 10문 10답: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글 | 민노씨(슬로우뉴스 편집장) 통신비 인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공약입니다. 통신비 인하에 관한…
제로레이팅으로 통신비 인하를 기대한다는 방통위가 우려된다 – 이동통신사의 입김에 휘둘리지 말고 제로레이…
제로레이팅으로 통신비 인하를 기대한다는 방통위가 우려된다 – 이동통신사의 입김에 휘둘리지 말고 제로레이팅으로 인한 시장경쟁 악화 여부 파악해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5년째 쳇바퀴 돌린 통신 민원…무엇이 문제인가
방통위 담당 과장만 다섯 명째늑장, 부실 대응으로 고통 자초 무려 5년. 경기도에 사는 고 아무개 씨가 방송통신위원회와 다툰 시간이다. 고 씨는 2012년 5월부터 최근까지…
5년째 쳇바퀴 돌린 통신 민원…무엇이 문제인가
방통위 담당 과장만 다섯 명째늑장, 부실 대응으로 고통 자초 무려 5년. 경기도에 사는 고 아무개 씨가 방송통신위원회와 다툰 시간이다. 고 씨는 2012년 5월부터 최근까지…
플랫폼사업자에게 망사업자에 준하는 중립성 의무를 부여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반대한다
플랫폼사업자에게 망사업자에 준하는 중립성 의무를 부여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반대한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망사업자에게 부여되는 중립성 의무를 플랫폼사업자에게도 부여하는…
‘최시중 방통위’ 언론계 동향 사찰 정황 문건 나와
‘최시중 주재 방통위 간부회의’…2008년 언론계 사찰 정황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의 ‘방송 장악 논란’이 한창일 때 방송통신위원회가 언론계 움직임을 꾸준히 엿본 게…
‘진격의 통신관료’…시장과 행정을 틀어쥐다
기업과 로펌에 진출해 권력 틀 넓혀 옛 체신부와 정보통신부 출신 관료 집단이 한국 방송통신 시장과 행정을 손바닥 위에 올렸다. 행정‧기술 고등고시 선배가 기업과 로펌에 진출해…
이석우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 해임 가결
이석우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 해임안이 가결됐다. 뉴스타파는 2015년 12월 이석우 이사장의 비리와 전횡 의혹에 대한 첫 보도(‘낙하산 장악’ 시청자미디어재단… ‘총선용’ 사업…
낙하산이 망친 시청자미디어재단…1월 임금 체불 위기
새해 예산 확정못해 공공기관 초유 사태 이사회, 13일 이사장 해임 여부 의결 시청자미디어재단(이사장 이석우) 직원들이 1월 급여를 제때 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 2017년…
방통위, 국고로 가야할 100억 원대 위법 경품 과징금 덮었다
이용자정책국장, 2015년 3월 시장조사 도중 멈춰 국고로 갔어야 할 과징금 100억 원 온데간데없고 “보강 조사” 증거도 없는데 최성준 위원장은 용인 (2015년) 3월에는,…
오픈넷, 방송통신위원회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오픈넷, 방송통신위원회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12월 22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반대의견서를…
“청와대, 대법원장 사찰했다”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이 청와대가 양승태 대법원장과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전 춘천지방법원장) 등 사법부 주요 인사를 사찰했다고 주장했다. 조 전 사장은 15일 <최순실…
[기자간담회] 홈플러스 항소심 무죄 판결 문제제기와 롯데홈쇼핑 고발
홈플러스 항소심 무죄판결 문제제기와 롯데홈쇼핑 고발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 공동 기자간담회 지난 8월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유승희 의원, 시청자미디어재단에 연거푸 채용 청탁 의혹
지난해 6월 재단 신입 공채 때 임 아무개 씨 채용 부탁 올 3월과 7월 서울센터에 신 아무개 파견 압박해 관철 신 씨 아버지는 유 의원 남편 동창이자 지역구 특보역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