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청와대는 진정 개인정보 보호할 의지 있는가
청와대는 진정 개인정보 보호할 의지 있는가 개인정보감독체계 일원화에는 무관심, 동의 없는 활용에만 골몰 모호한 장밋빛 전망에 기댄 성급한 정보주체 권리 완화는 위험해 최근…
방통위 페이지
[보도자료] 참여연대, 방통위에 임시조치제도 개선의견 제출
참여연대, 방통위에 임시조치제도 개선의견 제출 일방적 주장으로 30일간 게시물 차단하는 임시조치제도 개선요구 게시물차단에 대한 이의제기권, 즉시복원에 대한 면책 등 담아…
KAIT는 이익단체다. 방통위는 부적절한 용역발주 철회하라
KAIT는 이익단체다. 방통위는 부적절한 용역발주 철회하라 – 방통위의 과도한 KAIT 일감몰아주기는 특혜이다 – – 경실련 13일(화) 이효성 방통위원장 면담 및 의견제시 예정…
[의견서] 4기 방통위 비전 및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시민단체 종합 평가 의견서
4기 방통위 비전 및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시민단체 종합 평가 의견서 14개 미디어, 시민, 정보인권, 소비자단체들은 오늘(25일) <4기 방통위 비전 및 주요…
[의견서] 4기 방통위 비전 및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시민단체 종합 평가 의견서
4기 방통위 비전 및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시민단체 종합 평가 의견서 14개 미디어, 시민, 정보인권, 소비자단체들은 오늘(25일) <4기 방통위 비전 및 주요…
실망스러운 4기 방통위 정책과제, 방통위는 시청자와 이용자의 목소리를 들어라
[공동 성명] 실망스러운 4기 방통위 정책과제, 방통위는 시청자와 이용자의 목소리를 들어라. 4기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한지 150일이 지났다. 이효성 위원장과 4기 방통위는 ‘…
경실련, 방통위에 인터넷 윤리교육 정보공개 청구
전 국민 대상, 국가주도 인터넷 윤리교육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 경실련, 방통위에 인터넷 윤리교육 정보공개청구 – 경실련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 인터넷 윤리교육에 대한…
박근혜 정부 방통위 ‘통신기업 100억 봐주기’ 증언 잇따라
2015년 3월과 9월 경품 시장조사 “별개”담당 국·과장의 “직무 유기” 의혹 불거져 사실(은) 별개의 조사입니다. 박근혜 정부 방송통신위원회가 2014년 7월부터 2015년…
박근혜 정부 방통위 ‘통신기업 100억 봐주기’ 증언 잇따라
2015년 3월과 9월 경품 시장조사 “별개”담당 국·과장의 “직무 유기” 의혹 불거져 사실(은) 별개의 조사입니다. 박근혜 정부 방송통신위원회가 2014년 7월부터 2015년…
5년째 쳇바퀴 돌린 통신 민원…무엇이 문제인가
방통위 담당 과장만 다섯 명째늑장, 부실 대응으로 고통 자초 무려 5년. 경기도에 사는 고 아무개 씨가 방송통신위원회와 다툰 시간이다. 고 씨는 2012년 5월부터 최근까지…
5년째 쳇바퀴 돌린 통신 민원…무엇이 문제인가
방통위 담당 과장만 다섯 명째늑장, 부실 대응으로 고통 자초 무려 5년. 경기도에 사는 고 아무개 씨가 방송통신위원회와 다툰 시간이다. 고 씨는 2012년 5월부터 최근까지…
이동통신 기본료는 20년 ‘적폐’
적폐 중 하나 맞아요. 한 통신정책 전문가가 이동통신 기본료를 두고 한 말이다. 1996년 개인휴대통신(PCS)서비스가 시작된 뒤로 21년째, 이동통신이 대중화해 2017년…
‘진격의 통신관료’…방송을 겨누다
규제 기관 틀어쥔 뒤 힘과 영역 넓혀 옛 체신부와 정보통신부 출신 관료 집단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방송통신 규제 기관을 휘어잡은 데 힘입어 이제 방송계로 힘과 영역을 넓히고…
‘최시중 방통위’ 언론계 동향 사찰 정황 문건 나와
‘최시중 주재 방통위 간부회의’…2008년 언론계 사찰 정황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의 ‘방송 장악 논란’이 한창일 때 방송통신위원회가 언론계 움직임을 꾸준히 엿본 게…
무기력한 방통위, TV조선 재승인…기준미달에도 3년 허가
‘법정제제 4건 밑으로’ 등 조건 달았지만 실효 의문 종합편성(종편)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TV조선이 올 4월 1일부터 2020년 4월 21일까지 3년 동안 사업을 더 벌이게…
이석우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 3년 못 채우고 물러나
최성준 방통위원장이 해임 건의안 ‘반려’ 해임되지 않고 스스로 물러날 길 터 줘 3월 21일 이석우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이 3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스스로 물러났다.…
‘양치기 소년’ 종편…방통위, 조건 달아 또 승인하나
여러 약속 지키지 않았는데 두 번째 재승인 앞둬 방통위 솜방망이 규제에 “심사 왜 하는지 의문” 종합편성(종편)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TV조선이 두 번째 재승인 심사 만에…
방통위, 국고로 가야할 100억 원대 위법 경품 과징금 덮었다
이용자정책국장, 2015년 3월 시장조사 도중 멈춰 국고로 갔어야 할 과징금 100억 원 온데간데없고 “보강 조사” 증거도 없는데 최성준 위원장은 용인 (2015년) 3월에는,…
방통위, 통신사업자 과징금 100억 원대 위법행위 알고도 덮었다
SK브로드밴드 등 통신상품 결합 판매하며 지나친 경품 제공 2015년 3월 제대로 제재했다면 4사 과징금 “최소 100억 원” 방통위 사무처, 실태점검과 조사하고도 위원회에 상정…
합법적인 게시물의 복원권을 보호하는 임시조치 개정이 필요하다 – 방통위-유승희 의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합법적인 게시물의 복원권을 보호하는 임시조치 개정이 필요하다 - 방통위-유승희 의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비교 사단법인 오픈넷은 19대 국회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합의제 실종…다수결에 병든 방통위
정부 여당 쪽 상임위원 다수결로 합의제 행정 훼손 야권 위원은 헛심만…위원장 임명 체계 개편이 열쇠 지난 4월 29일 오전 10시 17분, 이기주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하…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실은 비위 잡화점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 낙하산 인사 사례로 꼽히는 이석우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이 휴일에 관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는데도 운전기사 책임으로 넘기는 등 부적절한 처신으로 물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