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비평] 가명처리는 안전조치로 도입되어야 했다
통신3사는 그간 가명처리된 정보라는 이유로 가입자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활용되었는지를 공개하지 않고, 이를 중단해달라는 요구도 수용하지 않아왔습니다. 자신의 정보가 어떻게…
개인정보 페이지
통신자료 무단수집 제동 건 인권위 권고 당연하다
행복추구권 및 프라이버시 침해하는 무단수집 중단되어야영장주의 도입 및 통지의무 부과토록 전기통신사업법 개정해야 어제(1/30), 국가인권위원회는 통신자료수집에 법원의 허가를…
[보도자료] 9개 소비자,시민사회단체, 신용정보법 개정에 대해 금융위원장 면담 공개 요청
<div class="xe_content"><h1>9개 소비자,시민사회단체, 신용정보법 개정에 대해 금융위원장 면담 공개 요청</h1> <p…
[토론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특별세미나 (2019.01.31.)
2019. 1. 31. 국제사이버법연구회가 개최한 ‘4차 산업혁명 시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특별세미나’에서 오픈넷 김가연 변호사가 종합토론에 참여했다. 이…
문재인 정부의 개인정보 규제완화 비판 기자회견
사 회 : 윤철한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국장 법안평가(1) : 박준우 함께하는시민행동 사무처장 – 개인정보 정의 축소 법안평가(2) :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
소비자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제도의 개선방안 토론회
소비자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제도의 개선방안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사건을 중심으로- 일시 및 장소: 2018년 11월 12일(월) 10:00~12:00, 국회의원회관…
[11/12] 소비자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제도의 개선방안 토론회
소비자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제도의 개선방안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사건을 중심으로- 일시 및 장소: 2018년 11월 12일(월) 10:00~12:00, 국회의원회관…
[보도자료] 개인의료정보 상업화 반대 노동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개인의료정보 상업화 반대 노동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문재인 정부는 개인정보 규제완화가 아니라 개인의료정보 자기 결정권과 통제권을 강화하라! 취지와 목적 건강과대안, 경실련…
[보도협조] 10/10 개인의료정보의 상업화에 반대하는 노동시민사회 기자회견
개인의료정보의 상업화에 반대하는 노동시민사회 기자회견 "내 건강정보 팔지마”, “내 허락없이 의료정보 쓰지마” 일시 장소 : 10. 10. (수) 9:30, 국회 정문 앞…
[이슈리포트] 그 많은 내 개인정보는 누가 다 가져갔을까 - 2007-2017 개인정보수난사 Worst…
10년간 개인정보 60억 건 이상 무단 유출, 활용 참여연대, 개인정보 침해사례 44건 분석 결과 이슈리포트 발표 반복된 유출, 오남용에 대해 기업의 법적 책임은 매우…
시대에 역행하는 국내 서버 설치 의무 법안을 당장 철회하라! – 모든 트래픽의 감시와 검열을 조장하는…
시대에 역행하는 국내 서버 설치 의무 법안을 당장 철회하라! 모든 트래픽의 감시와 검열을 조장하는 변재일 의원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반대한다 최근 더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논평] 정보기본권 근간 훼손하는 데이터 자본의 논리에 굴복한 청와대
정보기본권 근간 훼손하는 데이터 자본의 논리에 굴복한 청와대 개인정보보호 후퇴시켜 자본의 이익만 극대화하는 데이터 정책 “안전한” 활용 이전에 활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
개인정보 감독기구 통합 없는 무분별한 규제완화 반대 기자회견
개인정보 감독기구 통합 없는 무분별한 규제완화 반대 기자회견 개최 – 부처 이기주의로 개인정보 감독기구 일원화는 지지부진 – 기업의 이익을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은 개인정보…
[논평] 반복된 개인정보유출, 그래도 규제완화가 우선인가
반복된 개인정보유출, 그래도 규제완화가 우선인가 국회의원이 구청의 유권자 개인정보 빼내 선거운동 활용 드러나 감독시스템 구축, 동의제도 실질화, 정보주체 통제장치 마련이 우선…
[기자회견] 참여연대, 통신3사 상대 고객정보 무단결합 열람청구소송 제기 기자회견
참여연대, 통신3사 상대 고객정보 무단결합 열람청구소송 제기 기자회견 내 개인정보 기업간 개인정보결합에 이용됐는지 공개 구하는 취지 일시 장소 : 2018. 8. 22…
개인정보보호 무력화하는 규제 샌드박스 반대한다!
개인정보보호 무력화하는 규제 샌드박스 반대한다 – 개인정보 보호법제 일원화, 개인정보 감독기구 권한 강화! – 개인정보 보호 통째로 배제하는 광범위한 특례도입 위험해!…
[판결비평] 나몰래 넘겨진 개인정보, '사이다' 판결이 막았다
지난 7월 20일 대법원은 통신사가 이용자의 신원정보를 영장 없이 수사기관에 제공한 내역의 공개를 거부한 것에 대해 이용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기에 손해배상해야…
청와대는 진정 개인정보 보호할 의지 있는가
청와대는 진정 개인정보 보호할 의지 있는가 – 개인정보감독체계 일원화에는 무관심, 동의 없는 활용에만 골몰 – 모호한 장밋빛 전망에 기댄 성급한 정보주체 권리 완화는 위험해 최근…
[공동성명] 청와대는 진정 개인정보 보호할 의지 있는가
청와대는 진정 개인정보 보호할 의지 있는가 개인정보감독체계 일원화에는 무관심, 동의 없는 활용에만 골몰 모호한 장밋빛 전망에 기댄 성급한 정보주체 권리 완화는 위험해 최근…
[논평] 법원,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매매 인정했으나 배상책임은 미흡
법원,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매매 인정했으나 배상책임은 미흡 고객정보 2천4백만건 보험사에 넘겨 약 230억원 이득 취한 사건 원고 62명 중 13명에 대해서만 배상책임 인정해…
[논평] 마이데이터사업, 동의제도 실질화 우선돼야
마이데이터사업, 동의제도 실질화 우선돼야 요식적 동의 거쳐 방대한 개인정보 불공정하게 거래될 위험 높아 지난 6월 26일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 의결한 ‘데이터 산업 활성화…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통신수사 남용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환영한다 – 시대적 요청에 역행하는 대법원은…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통신수사 남용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환영한다 – 시대적 요청에 역행하는 대법원은 반성해야 6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실시간 위치추적과 기지국 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