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인공지능 정책, 왜 그들이 주도하는가
유승익 한동대 BK21 글로벌입법팀 연구교수 챗GPT가 출현하면서 국회도 인공지능(AI)에 관한 기본법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다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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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정보인권 태그글 모음
과방위 소위 통과 “세계최초” 인공지능법안, 세계의 걱정거리가 되려는가?
2023.3.22(수)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진행된 기자설명회, 왼쪽부터 장여경 정보인권연구소 상임이사, 김태일 참여연대 권력감시1팀장, 희우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허진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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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설명회] 3/22 과방위 통과 “세계최초” 인공지능법안, 세계의 걱정거리가 되려는가?
인권시민사회단체가 인공지능법안에 대해 우려하는 이유 제시 일시 및 장소 : 2023. 3. 22(수) 오전 10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취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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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인공지능 법안,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장할 수 있나
각 당과 상임위는 인공지능법안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혀라 지난 3월 15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회동한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불합리한 규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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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인공지능산업 육성에만 초점 맞춘 법안 반대한다, 과방위는 인공지능법안 전면 재검토하라”
2023.3.9.국회 앞 왼쪽부터 참여연대 박보민 간사, 민변디정위 김하나변호사, 정보인권연구소 장여경 상임이사, 보건의료단체연합 전진한 정책국장,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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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기자회견3/9] “인공지능산업 육성에만 초점 맞춘 법안 반대한다, 과방위는 인공지능법안 전면 재검토하라”
일시 장소 : 2023. 3. 9(목) 오전10시, 국회 정문 앞 취지와 목적 지난 2/14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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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 국회 본회의 통과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국제규범과 시민사회 기대에 한참 못미쳐
국회는 정보주체의 권리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즉시 착수해야 지난 2월 27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의안번호 2120089 위원장 대안,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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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5개 인권시민단체, 국회 과방위 법안심사소위 통과한 인공지능육성법안 반대 의견서 제출
국제인권규범 및 해외입법례에 비춰 안전과 인권에 미치는 인공지능 위험 규제 전무, 입법 필요성도 의문 국민안전, 인권침해 여부불문 선사용, 후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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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 인권시민단체, 국회 과방위 법안심사소위 통과한 인공지능육성법안 반대 의견서 제출
국제인권규범 및 해외입법례에 비춰 안전과 인권에 미치는 인공지능 위험 규제 전무, 입법 필요성도 의문 국민안전, 인권침해 여부불문 선사용, 후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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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자료 무단수집 제동 건 인권위 권고 당연하다
행복추구권 및 프라이버시 침해하는 무단수집 중단되어야영장주의 도입 및 통지의무 부과토록 전기통신사업법 개정해야 어제(1/30), 국가인권위원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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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인식기술에 대한 인권적 통제 요구한 국가인권위 권고 환영
인권침해적 얼굴인식 기술 도입 중단, 통제 제도부터 마련해야 어제(1/25) 국가인권위원회는 얼굴인식 기술이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입법으로 보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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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에 대한 가입자의 가명처리정지권 확인한 법원 판결 환영한다
SKT가입자, 가명처리내역공개 및 가명처리정지권이행 소송에서 승소 어제(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9부 민사부는 SK텔레콤(이하 ‘SKT’) 가입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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