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버시/정보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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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논평] 군의 지자체 CCTV 무제한 접근을 통한 시민감시 여전히 위헌·위법하다

참여연대 admin

2026-06-19

[MD] section1**주요이슈, 공익법센터, 프라이버시/정보인권, 123계엄, 무단감시, 스마트시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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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칼럼] 인공지능 정책, 왜 그들이 주도하는가

참여연대 admin

2023-03-29

공익법센터, 프라이버시/정보인권, ai, 인공지능법안, 챗G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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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과방위 소위 통과 “세계최초” 인공지능법안, 세계의 걱정거리가 되려는가?

참여연대 admin

2023-03-22

[MD] section1주요이슈, [메인편집] MainDisplay, 공익법센터, 프라이버시/정보인권, 고위험인공지능규제, 인공지능법안, 챗G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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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기자설명회] 3/22 과방위 통과 “세계최초” 인공지능법안, 세계의 걱정거리가 되려는가?

참여연대 admin

2023-03-21

공익법센터, 프라이버시/정보인권, 고위험인공지능, 알고리즘책무성법안, 유럽연합AI법안, 인공지능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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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과방위 인공지능 법안,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장할 수 있나

참여연대 admin

2023-03-17

공익법센터, 프라이버시/정보인권, 고위험인공지능, 인공지능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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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기자회견] “인공지능산업 육성에만 초점 맞춘 법안 반대한다, 과방위는 인공지능법안 전면 재검토하라”

참여연대 admin

2023-03-09

[MD] section1주요이슈, [메인편집] MainDisplay, 공익법센터, 프라이버시/정보인권, 알고리즘책무성법안, 유럽연합AI법안, 인공지능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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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긴급기자회견3/9] “인공지능산업 육성에만 초점 맞춘 법안 반대한다, 과방위는 인공지능법안 전면 재검토하라”

참여연대 admin

2023-03-08

[MD] section1주요이슈, [메인편집] MainDisplay, 공익법센터, 프라이버시/정보인권, 알고리즘책무성법안, 유럽연합AI법안, 인공지능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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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공동논평] 국회 본회의 통과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국제규범과 시민사회 기대에 한참 못미쳐

참여연대 admin

2023-03-03

공익법센터, 프라이버시/정보인권,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전송요구권, 인공지능, 자동화된의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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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보도자료] 15개 인권시민단체, 국회 과방위 법안심사소위 통과한 인공지능육성법안 반대 의견서 제출

참여연대 admin

2023-03-02

공익법센터, 프라이버시/정보인권, 알고리즘규제, 인공지능산업육성및신뢰기반조성에관한법률안, 챗G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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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15개 인권시민단체, 국회 과방위 법안심사소위 통과한 인공지능육성법안 반대 의견서 제출

참여연대 admin

2023-03-02

[MD] section1주요이슈, [메인편집] MainDisplay, 공익법센터, 프라이버시/정보인권, 알고리즘규제, 인공지능산업육성및신뢰기반조성에관한법률안, 챗G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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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통신자료 무단수집 제동 건 인권위 권고 당연하다

참여연대 admin

2023-01-31

[MD] section1주요이슈, [메인편집] MainDisplay, 공익법센터, 프라이버시/정보인권, 개인정보, 사생활, 영장주의, 인권위, 정보인권, 통신비밀, 통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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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얼굴인식기술에 대한 인권적 통제 요구한 국가인권위 권고 환영

참여연대 admin

2023-01-26

[MD] section1주요이슈, [메인편집] MainDisplay, 공익법센터, 프라이버시/정보인권, 법무부얼굴인식인공지능식별추적시스템, 얼굴인식인공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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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통신사에 대한 가입자의 가명처리정지권 확인한 법원 판결 환영한다

참여연대 admin

2023-01-20

[MD] section1주요이슈, [메인편집] MainDisplay, 공익법센터, 프라이버시/정보인권, SKT가명정보, 가명처리정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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