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 시민정치마당

행복추구권 및 프라이버시 침해하는 무단수집 중단되어야영장주의 도입 및 통지의무 부과토록 전기통신사업법 개정해야 어제(1/30), 국가인권위원회는 통신자료수집에 법원의 허가를…

인권위 "김용균 사망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필요" (오마이뉴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고 김용균씨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다는…

사단법인 오픈넷은 11월 9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의견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공공기관등 게시판 인터넷 실명확인제도 (정보통신망법…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문재인대통령 공약 및 국가인권위 권고 이행 촉구 기자회견 노동자 이지만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있습니다. 화물기사, 학습지교사,…

인권위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동3권 보장을 위한 입법 권고’를 환영한다 국회는 발의된 개정안 처리하고 고용노동부는 관련 정책 집행해야 노조법 개정과 ILO 핵심협약…

“생식독성 유해물질로부터 노동자 보호 시급”(매일노동뉴스) 암과 불임을 초래하는 독성 유해물질에 노출된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인권위, 개인정보 비식별화를 골자로 한정부의 부실한 빅데이터 정책 비판 환영한다- 인권위, 금...

인권위 “사내 하청근로자 산재 예방위해 제도 개선하라”(헤럴드경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가 정부에 사내 하청근로자가 산업재해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련…

인권위원장대응연석회의,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면담 새정치민주연합에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인권위원 인선위원회를 운영해 선임할 것 제안 오늘 (7/17)…

참여연대가 소속된 "국가인권위 위원장 인선절차 마련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연석회의(이하 인권위원장 대응 연석회의)(준)"에서 다음과 같이 <프레시안>…

인권은 나 몰라라, 권력눈치만 보며 세월 보내는 인권위 세월호 집회 인권침해 진정 외면 규탄 및 물대포 의견표명 촉구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15년 5월 19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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