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률단체][긴급선언] 노동기본권은 거래와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 (2019.3.5.)
[노동법률단체][긴급선언] 노동기본권은 거래와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세대 노동변호사다. 촛불정부를 자임하며‘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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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3권 페이지
[기자회견]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설립필증 쟁취 및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을 위한 대표자 단식노숙농성 돌입 기자회견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설립필증 쟁취 및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을 위한 대표자 단식노숙농성 돌입 기자회견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은 2017.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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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하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 출범 기자회견
‘노조하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출범 기자회견 노조하기 좋은 세상으로! 함께 우산을 펼치겠습니다. ‘노조하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를 구성하고 그 출범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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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률원엔 노동보다 형사사건이 더 많다
국가가 손배소송으로 노조 압박 파업에 참여했다가 전 재산과 임금까지 회사에 가압류 당했던 두산중공업 배달호 씨가 2003년 1월 분신해 숨지면서 손배소송의 위험이 세상에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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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률원엔 노동보다 형사사건이 더 많다
국가가 손배소송으로 노조 압박 파업에 참여했다가 전 재산과 임금까지 회사에 가압류 당했던 두산중공업 배달호 씨가 2003년 1월 분신해 숨지면서 손배소송의 위험이 세상에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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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노조할 권리’, ILO 87호·98호 협약의 비준이 필요하다
‘노조할 권리’, ILO 87호·98호 협약의 비준이 필요하다 노조할 권리는 노동권의 실질적 보장임과 동시에 민주주의의 발전 시민의 정치참여는 시대적 요구, 노동하는 시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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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유죄확정에 대한 논평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유죄확정에 대한 논평 헌법에 명시된 집회·결사의 자유와 노동3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3년이란 중형을 확정한 사법부 판단은 납득하기 어려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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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인권위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동3권 보장을 위한 입법 권고’를 환영한다
인권위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동3권 보장을 위한 입법 권고’를 환영한다 국회는 발의된 개정안 처리하고 고용노동부는 관련 정책 집행해야 노조법 개정과 ILO 핵심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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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394] "법이 나에게 죽으라고 하는 것 같았다" : '노란봉투법' 통과시키자
"법이 나에게 죽으라고 하는 것 같았다" '노란봉투법' 통과시키자 윤지선 손잡고 활동가 지난 26일은 시민 모임 '손잡고'가 출범한 지 3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손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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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3년형 유죄 선고는 부당하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3년형 유죄 선고는 부당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재판장 : 이상주 부장판사)가 한상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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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12/15 국회토론회 " 국가의 국민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문제" 개최
국회 토론회 “국가의 국민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문제”개최 국가에 의해 ‘피고’가 된 국민, 기본권 회복을 모색한다 일시 및 장소 : 2016년 12월 15일(목) 오후 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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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사회공공성 강화와 노동권 보장을 위한 노동자들의 파업은 정당하다
사회공공성 강화와 노동권 보장을 위한 노동자들의 파업은 정당하다 공공영역에서의 성과주의 도입과 소위 ‘2대지침’ 당장 폐기하라 갈등조장과 노동자의 일방적 굴복 요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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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건설노동자 정당한 노조활동 형사처벌 즉각 중단! 건설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건설노동자 정당한 노조활동 형사처벌 즉각 중단! 건설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건설노조탄압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 표명 요구 기자회견 ○ 일시 : 7. 12.(화)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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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5년형 유죄 선고는 부당하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5년형 유죄 선고는 부당하다 정권의 일방통행식 반노동자 정책도, 노동자와 노동조합에 대한 사법부의 편협한 이해도 큰 문제 서울중앙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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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중 손가락 잘렸는데 산재 안된데요"…학생연구생의 눈물 (연합뉴스)
"실험중 손가락 잘렸는데 산재 안된데요"…학생연구생의 눈물 (연합뉴스) 흔히 학연생이라고 불리는 이들은 2014년 기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25개 정부출연 연구기관(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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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 노동조합, 다른 세계 이야기일까?
희망제작소는 2016년 창립 10주년을 앞두고 시민 관점의 정책제안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이 시리즈는 ‘좋은 일’의 기준을 찾는 설문조사를 위한 것입니다. 설문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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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전교조 ‘노조아님’ 통보 효력정지 결정 환영한다
전교조 ‘노조아님’ 통보 효력정지 결정 환영한다 고용노동부는 ‘전교조=불법집단’ 매도 중단하고 '노조아님' 통보 철회해야 전교조가 노동조합의 법적 지위를 다시 회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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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은 노조탄압 중단하고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서라” 6차 고려수요양병원지부 투쟁결의대회
보건의료노조 서울지역본부(본부장 김숙영) 고려수요양병원지부는 9월 22일(화) 오후 6시 30분부터 병원 앞에서 6차 결의대회를 열고 <노조탄압 중단! 노동 3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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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괴롭힌 사용자 100명 중 99명 감옥 안 가 (매일노동뉴스)
노조 괴롭힌 사용자 100명 중 99명 감옥 안 가 (매일노동뉴스) 노조활동을 이유로 직원을 괴롭히거나 차별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사용자 100명 중 99명이 징역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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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업무방해로 박제된 노동3권의 현주소
노동자들의 정당한 쟁의행위가 업무방해로 둔갑하여 처벌 대상이 되는 요즘, 심지어노동자들의 점거 농성을 지지했다는 이유로, 업무방해 방조죄를 적용한 법원의 판결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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