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해직자가 조합원이면 노동조합이 아니라는 억지
해직자가 조합원이면 노동조합이 아니라는 억지 조합원 자격을 기준으로 노조의 법적지위, 노동조합의 자주성 앗아가 정부의 ‘노조아님통보’ 철회되어야, 대법원의 상식적 판단 기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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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전교조 ‘노조아님’ 통보 효력정지 결정 환영한다
전교조 ‘노조아님’ 통보 효력정지 결정 환영한다 고용노동부는 ‘전교조=불법집단’ 매도 중단하고 '노조아님' 통보 철회해야 전교조가 노동조합의 법적 지위를 다시 회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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