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성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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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자가 조합원이면 노동조합이 아니라는 억지 조합원 자격을 기준으로 노조의 법적지위, 노동조합의 자주성 앗아가 정부의 ‘노조아님통보’ 철회되어야, 대법원의 상식적 판단 기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