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대한적십자사 부패행위 신고자 강신천 씨 원상복직시켜야
대한적십자사 부패행위 신고자 강신천 씨 원상복직시켜야 서울고법, 대한적십자사의 해임처분은 징계재량권 일탈ㆍ남용 판결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지난 9월 6일,…
조회수: 200
사이드바
서울고등법원 페이지
[보도자료] 대한적십자사 전북혈액원의 부패행위 신고자 강신천 씨 부패방지법에 따라 보호해야
대한적십자사 전북혈액원의 부패행위 신고자 강신천 씨 부패방지법에 따라 보호해야 참여연대, 강신천 씨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의견서 제출 참여연대…
조회수: 162
일본 포르노 제작을 장려하자는 서울고등법원 – 여성의 인권을 짓밟는 과정으로 제작된 일본 AV도 저작물이라니
일본 포르노 제작을 장려하자는 서울고등법원 여성의 인권을 짓밟는 과정으로 제작된 일본 AV도 저작물이라니 1980년대 말 미국의 통상압력으로 저작권 보호가 강화되기 시작한…
조회수: 1,480
[공지] 월성1호기 수명연장무효소송- 항소심 2차 기일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소송 항소심 - 2차 기일 7월 18일 (화) 오전 11시 30분 서울고등법원 제1별관 제303호 대법정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교대역…
조회수: 285
[논평] 국민안전의 시급함을 반영 못한 월성1호기 집행정지 기각판결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논평] 국민안전의 시급함을 반영 못한 월성1호기 집행정지 기각판결 불안한 월성1호기 하루빨리 폐쇄 절차 진행하라 오늘 서울고등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조회수: 262
[판결비평] 참을 수 없는 판결의 가벼움: 신생아에게 직접 산재보험을 청구하라는 법원
임신 중인 여성 노동자가 일터에서 작업환경상의 유해요소들에 노출되어 선천성 심장질환이 있는 아이를 출산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성노동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하였습니다.…
조회수: 243
[논평] 해직자가 조합원이면 노동조합이 아니라는 억지
해직자가 조합원이면 노동조합이 아니라는 억지 조합원 자격을 기준으로 노조의 법적지위, 노동조합의 자주성 앗아가 정부의 ‘노조아님통보’ 철회되어야, 대법원의 상식적 판단 기대해…
조회수: 2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