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방역소독제 논란, 당국의 안이함을 규탄한다.
환경부와 지자체, 고용노동부의 성찰과 후속대책을 요구한다. 지난 27일, 환경부가 기존의 고시를 개정하여 방역소독제 겉면에 ‘공기 소독 금지’ 문구를 표기할 계획이라고…
고용노동부 페이지
삼성의 노조파괴 야기한 전현직 고용노동부 간부 엄중처벌 촉구 기자회견(4/13)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84/652/001/95681... style="width:420px;…
[보도자료] 고용노동부에 인사원칙과 근로감독 업무 독립성 보장 방안 등 질의
고용노동부에 인사원칙과 근로감독 업무 독립성 보장 방안 등 질의 권혁태 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의 서울지노위 상임위원직 수행의 적절성 등 고용노동부의 인사원칙 질의…
[논평] 고용노동부, 근로시간 상한제 무력화할 우려 있는 주52시간제 관련 대책 폐기해야
고용노동부, 근로시간 상한제 무력화할 우려 있는 주52시간제 관련 대책 폐기해야 특별연장근로 허용 요건 확대, 계도기간 부여는 노동권 보호해야 할 고용노동부 역할 방기하는…
[논평] 근로감독 전담 조직 신설, 근로감독행정 개선으로 이어져 노동조건보호에 기여해야
<div class="xe_content"><h1>근로감독 전담 조직 신설, 근로감독행정 개선으로 이어져 노동조건보호에 기여해야</h1>…
[논평] 근로감독 의지 보이지 않는 고용노동부 2019년 근로감독계획 수정해야
<div class="xe_content"><h1>근로감독 의지 보이지 않는 고용노동부 2019년 근로감독계획 수정해야</h1> <h2…
[논평] 근로자대표 협의 부실 실태 고려해 탄력근로제 도입 방안 재논의해야
<div class="xe_content"><h1>근로자대표 협의 부실 실태 고려해 탄력근로제 도입 방안 재논의해야</h1> <h2>…
[논평] 고용노동부의 임금체불 청산제도 개편방안에 대한 입장
체불임금 청산제도 개편, 일부 보완했으나 임금체불 대책으로는 여전히 미흡 임금체불 관련 국정과제 실현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 대선 공약, 일자리위원회,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가…
[의견서] 참여연대, 고용노동부의 2019년 사업 예산에 대한 의견서 발표
참여연대, 고용노동부 2019년 예산에 대한 의견서 발표 미조직·취약 노동자 권익보장, 임금격차 해소 사업에 예산 배정하고, <노사평화의 전당> 건립 보조금 전액…
[기자회견] 고용노동부 소속 한국잡월드 체험강사와 위탁전화상담원 직접고용촉구 기자회견
고용노동부 소속 한국잡월드 체험강사와 위탁전화상담원 직접고용촉구 기자회견 1. 취지 - 최근 통계 지표에서 비정규직이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대기업조차…
[참여연대x슬로우뉴스] 고용보험법과 실업급여: 내가 1993년에 실업했다면
고용보험법과 실업급여: 내가 1993년에 실업했다면 20대 국회의 개혁 입법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의 사법농단을 어떻게 처벌할지, 대체복무 없는 병역법의‘헌법 불합치’…
[보도자료] 참여연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게 정책질의서 발송
참여연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게 정책질의서 발송 문재인 대통령 대선공약, 국정운영 5개년 계획, 고용노동행정개혁위 권고안 관련한 이행계획 및 노동현안에 대한…
[논평] 삼성 불법파견 관련 문건 비공개한 고용노동부 유감
삼성 불법파견 관련 문건 비공개한 고용노동부 유감 고용노동부, 삼성 불법파견 관련 문건 정보공개청구 비공개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 노동행정 적폐를 반성하고 청산하려는 의지 있다면…
[공동 기자회견] 삼성노조파괴 유착 의혹 고용노동부 신속수사 촉구
내일(8/22) <삼성노조파괴 유착 의혹, 고용노동부 신속수사 촉구!>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2013년 이래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삼성전자서비스 근로감독에 대한…
[논평] 고용노동부, 고용노동행정개혁위 권고안 즉각 이행하라
고용노동부, 고용노동행정개혁위 권고안 즉각 이행하라 고용노동행정개혁위, 최종 조사결과 및 권고안 발표 근로감독 행정개선,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등 이행해야…
[민변 노동위원회·참여연대 공동논평] 검찰은 삼성노조파괴 범죄에 대하여 전방위로 확대·수사하라
검찰은 삼성노조파괴 범죄에 대하여 전방위로 확대·수사하라 ‘삼성그룹’의 노조파괴 공작에 대한 철저한 수사 촉구 노조파괴 공작 연루 의혹 받고 있는 고용노동부, 경찰, 경총,…
[보도자료] 참여연대, 고용노동부에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관련 정책방향 질의
참여연대, 고용노동부에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관련 정책방향 질의 법제처,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부분 적용되는 현행 근로기준법을 “불합리한 차별법령”으로 선정…
[논평] 노동개혁 정책 관련 각종 외압과 위법내용에 대한 철저한 수사 이뤄져야
노동개혁 정책 관련 각종 외압과 위법내용에 대한 철저한 수사 이뤄져야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조사결과 박근혜 정부가 노동개혁 정책 관철 위해 주도면밀한 여론조작 활동을 해왔음이…
[논평] 고용노동부의 삼성전자 온양공장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공개> 결정을…
고용노동부의 삼성전자 온양공장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공개> 결정을 환영한다 고용노동부의 결정이 단순 정보공개에 머물러선 안돼 직업병 입증책임 전환·입증책임…
[논평]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사업의 원활한 진행 위해 정부는 보다 명확한 기준 제시해야…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사업의 원활한 진행 위해 정부는 보다 명확한 기준 제시해야 정부, 생명안전업무 범위, 자회사 설립 기준 등 명확히 제시 못해 직접고용의…
한 창구에 4종류 직원…뒤죽박죽 고용노동부 비정규직
고용노동부에는 15개 종류(직렬)의 무기계약직이 공무원들과 뒤섞여 일한다. 하는 일이 비슷한데도 보수표가 다르거나 가족수당과 성과상여금 등 복리후생도 제각각이다. 정부가 새로운…
한 창구에 4종류 직원…뒤죽박죽 고용노동부 비정규직
고용노동부에는 15개 종류(직렬)의 무기계약직이 공무원들과 뒤섞여 일한다. 하는 일이 비슷한데도 보수표가 다르거나 가족수당과 성과상여금 등 복리후생도 제각각이다. 정부가 새로운…
[보도자료] 파리바게뜨 직접고용 시정지시 즉각 이행 촉구 기자회견
파리바게뜨 직접고용 시정지시 즉각 이행 촉구 기자회견 고용노동부의 직접고용 지시의 즉각적인 이행이 드러난 불법파견의 제대로 된 해결방안. 파리바게뜨 본사에 사태 해결의 모든…
[기고] 파리바게뜨와 노동의 미래
** 아래 글은 최재혁 경제노동팀장이 슬로우뉴스에 기고한 글입니다. 원문은 http://slownews.kr/66789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파리바게뜨와 노동의 미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