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2018 파견노동포럼(2018.10.12-13)
올해로 3회를 맞은 자리였습니다.파견법 폐기, 간접고용 철폐 제3회 2018 파견노동포럼이 10.12-1...
간접고용 페이지
한 창구에 4종류 직원…뒤죽박죽 고용노동부 비정규직
고용노동부에는 15개 종류(직렬)의 무기계약직이 공무원들과 뒤섞여 일한다. 하는 일이 비슷한데도 보수표가 다르거나 가족수당과 성과상여금 등 복리후생도 제각각이다. 정부가 새로운…
한 창구에 4종류 직원…뒤죽박죽 고용노동부 비정규직
고용노동부에는 15개 종류(직렬)의 무기계약직이 공무원들과 뒤섞여 일한다. 하는 일이 비슷한데도 보수표가 다르거나 가족수당과 성과상여금 등 복리후생도 제각각이다. 정부가 새로운…
[보도자료] 파리바게뜨 직접고용 시정지시 즉각 이행 촉구 기자회견
파리바게뜨 직접고용 시정지시 즉각 이행 촉구 기자회견 고용노동부의 직접고용 지시의 즉각적인 이행이 드러난 불법파견의 제대로 된 해결방안. 파리바게뜨 본사에 사태 해결의 모든…
[보도자료]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의 법적쟁점과 해결방안 기자간담회 개최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시민대책위, 화섬노조, 파리바게뜨 지회,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의 법적쟁점과 해결방안> 기자간담회 개최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은 ‘형식과 실질의…
[성명] 합자회사 설명회, 과연 누구를 위한 상생인가?
합자회사 설명회, 과연 누구를 위한 상생인가? 기만과 억측이 난무하는 합자회사 설명회, 불법·부당노동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파리바게뜨 본사가 최근 고용노동부의 직접고용…
[보도자료]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 해결과 청년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대책위원회 출범…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 해결과 청년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 일시·장소 : 2017년 11월 06일(월) 오전 11시, 파리바게뜨 양재동…
노조법률원엔 노동보다 형사사건이 더 많다
국가가 손배소송으로 노조 압박 파업에 참여했다가 전 재산과 임금까지 회사에 가압류 당했던 두산중공업 배달호 씨가 2003년 1월 분신해 숨지면서 손배소송의 위험이 세상에 알려졌다…
노조법률원엔 노동보다 형사사건이 더 많다
국가가 손배소송으로 노조 압박 파업에 참여했다가 전 재산과 임금까지 회사에 가압류 당했던 두산중공업 배달호 씨가 2003년 1월 분신해 숨지면서 손배소송의 위험이 세상에 알려졌다…
[뉴스포차] 시간이 멈춰버린 34명의 승무원들(KTX해직 여승무원 김승하&정미정)
11년 째다. 나이의 앞자리가 2에서 3으로 바뀌었다. 20대 초중반 사회의 첫 걸음을 KTX 여승무원의 제복을 입고 내디뎠던 이들. 직접고용을 외쳤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쫓겨난지…
[뉴스포차] 시간이 멈춰버린 34명의 승무원들(KTX해직 여승무원 김승하&정미정)
11년 째다. 나이의 앞자리가 2에서 3으로 바뀌었다. 20대 초중반 사회의 첫 걸음을 KTX 여승무원의 제복을 입고 내디뎠던 이들. 직접고용을 외쳤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쫓겨난지…
[특집] 비정규직 남용 실태와 대책
특집 2_비정규직 제로 비정규직 남용 실태와 대책 글.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외환위기 전에는 기업이 사람을 뽑으면 대부분 정규직이었다. 요즘은 대부분…
[특집] 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인가
특집 3_비정규직 제로 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인가 글. 김혜진 세종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비정규직 문제의 해법에 대해, 남용금지와 차별금지를 많이 이야기한다.…
마필관리사 잇단 자살…다단계 착취구조 있었다
부산경마장 마필관리사가 자살한 지 한 달 만에 과천 서울경마장 마필관리사가 또 목숨을 끊었다. 지난 6월 24일 토요일 낮 12시 30분께 국모(46) 씨가 자신의 차에 아내…
마필관리사 잇단 자살…다단계 착취구조 있었다
부산경마장 마필관리사가 자살한 지 한 달 만에 과천 서울경마장 마필관리사가 또 목숨을 끊었다. 지난 6월 24일 토요일 낮 12시 30분께 국모(46) 씨가 자신의 차에 아내…
공공부문 고용구조 개혁 ③
① 가장 열악한 간접고용 비정규직부터 해결② 공공부문에도 ‘비정규직 공장’ 많다③ 공공 비정규직 1/3 이상이 교육부문에 몰려 뉴스타파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공공부문 고용구조 개혁 ③
① 가장 열악한 간접고용 비정규직부터 해결② 공공부문에도 ‘비정규직 공장’ 많다③ 공공 비정규직 1/3 이상이 교육부문에 몰려 뉴스타파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공공부문 고용 구조 ‘인소싱’ 전환해야 ①
① 가장 열악한 간접고용 비정규직부터 해결 ② 무기계약 아무리 늘려도 비정규직 안 줄어 ③ 공공 비정규직 1/3 이상이 교육부문에 몰려 뉴스타파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부문…
삼성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가 쏘아올린 희망
삼성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가 쏘아올린 희망 2017년 2월 17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되었다. 삼성그룹 역사 79년 만에 총수가 구속된 것이다. 박근혜-최순실-…
공공부문 성과주의 도입은 결국 비정규직 확대
IMF 이후 급속히 늘어난 비정규직이 공공부문까지 확산되자 참여정부는 2004년 처음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내놨다. 이후 정부는 10여 차례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
[논평] 서울시 120서비스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통과를 환영한다
[논평] 서울시 120서비스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통과를 환영한다 오늘 개최된 서울시의회 제27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사일정 43번째로 상정된 '서울시 120서비스재단 설립…
원청의 대체인력 투입금지를 제도화하자!
쟁의권 없는 노동3권은 팥소 없는 찐빵간접고용 노동자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3권을 온전히 누리지 있지 못합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심각하게 침해되어 있는 권리가 바로 쟁의권…
20대 국회, 파견법은 어디로 가나? (경향신문)
20대 국회, 파견법은 어디로 가나? (경향신문) 파견법을 강행하려는 정부의 방향은 사회 분위기와 역행한다는 지적을 받는다. 올해 들어 파견노동자가 메틸알코올에 중독돼…
정치권, ‘구의역 비극’ 생색 추모…비정규직 대책은 없어
최근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와 남양주 지하철 공사장 폭발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잇달아 희생된 비극은 모두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 구조에서 비롯된 불합리한 노동 환경 때문이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