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재정확대 시급한데 허리띠 조이자는 정부, 소극적 재정운영 초래할 재정준칙 도입 반대
정부 역할 외면, 더욱 가파른 ‘복지 절벽’ 초래 우려 커 부자감세 이어 반도체 특혜 추진하며 나라빚 줄이자는 모순 복합적 위기 대응 위한 적극적 재정 운용 시급해 어제(3…
기획재정부 페이지
기획재정부에 코로나19 손실추계자료 정보공개청구 및 홍남기 장관 면담 신청
오늘(6/10) 참여연대는 기획재정부에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손실보상제 도입 논의를 위해 꾸려진 범부처 태스크포스(TF) 관련 자료를 정보공개청구하고 자영업자·중소상인…
[칼럼] 의도된 실수. 한 번은 실수지만, 두 번은 아니란다
<div class="xe_content"><h1>의도된 실수</h1> <h2>한 번은 실수지만, 두 번은 아니란다</h2…
공정위와 기재부는 일감몰아주기 과세와 공시에 대한 특혜를 중단하고, 즉각 개정하라!
공정위와 기재부는 일감몰아주기 과세와 공시에 대한 특혜를 중단하고, 즉각 개정하라! 어제(7일) YTN의 단독보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논평] 신재민 전 사무관에 대한 기재부의 고발은 지나치다
신재민 전 사무관에 대한 기재부의 고발은 지나치다 내부 고발 가로막는 고발과 소송 남발, 인신공격 지양해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기재부) 사무관이 청와대가 2018년…
2018 세법개정안에 대한 논평
조세정의실현와 공평과세확립의 원칙에 비추어 기대에 못 미치는 2018 세법개정안 – 실효성 있는 부동산 보유세와 주택임대소득세를 위한 다각적 노력 필요 – – 혁신성장을 내세워…
건설업계 적정공사비 요구 관련 주요부처 공개질의
건설업계‘공사비 정상화 요구’관련 공개질의 – 영리법인의 일방적 요구를 받아들이려는 기재부, 국토부, 행안부에 공개질의 – 이후 국회의원도 공개질의 예정이며, 관계자 발언이…
특허제 유지는 면세점을 통한 정부의 기득권과 재벌특혜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특허제 유지는 면세점을 통한 정부의 기득권과 재벌특혜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 기울어진 위원구성으로 진행된 TF의 우려가 드러난 셈 – – 특허제로는 점수조작, 로비, 불공정…
OECD 개발협력 동료검토 권고안 이행계획 조속히 마련하라
OECD 개발협력 동료검토 권고안 이행계획 조속히 마련하라 ― 공적개발원조(ODA) 정책 개선과제에 대한 논평 3월 8일(목) 경실련은 OECD 개발원조위원회(‘OECD…
[논평] 눈 가리고 아웅식의 종교인과세 안 된다
눈 가리고 아웅식의 종교인과세 안 된다 요식적 조치가 아닌 공평과세의 원칙에 부합한 제도가 필요 오늘(12.21) 기획재정부는 종교인과세 관련해 새로운 시행령 개정안을…
[이슈리포트]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퇴직공직자 취업실태 보고서 2011~2017
금융당국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심사에서 90% 금융계 취업 허용돼 ‘취업가능’ 결정 받은 퇴직공직자 43명 중 16명(37%) 퇴직 전 업무와 취업예정기관의 업무연관성 의심돼…
[이슈리포트]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퇴직공직자 취업실태 보고서 2011~2017
금융당국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심사에서 90% 금융계 취업 허용돼 ‘취업가능’ 결정 받은 퇴직공직자 43명 중 16명(37%) 퇴직 전 업무와 취업예정기관의 업무연관성 의심돼…
[보도자료] 참여연대, 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정책 중 ‘자회사…
참여연대, 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정책 중 ‘자회사 방식 전환’에 대한 질의서 발송 고용노동부에 직접고용이 아닌 자회사 방식 전환이…
[금융개혁]금융의 자격④ – 금융계로 간 공직자들
우리나라 금융 산업을 이야기할 때 항상 비교대상이 되는 나라가 있습니다. ‘우간다’입니다. GDP 기준 경제 규모가 55배나 차이가 나고, 국제 순위도 한국 16위, 우간다…
[금융개혁]금융의 자격④ – 금융계로 간 공직자들
우리나라 금융 산업을 이야기할 때 항상 비교대상이 되는 나라가 있습니다. ‘우간다’입니다. GDP 기준 경제 규모가 55배나 차이가 나고, 국제 순위도 한국 16위, 우간다…
[논평] 2017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2017년 세법개정안, 복지 확대와 공평과세를 위한 첫 걸음 법인세, 소득세 명목세율 인상 및 좋은 일자리 창출 지원이라는 방향성은 긍정적이나 세수증대규모는 아쉬움 실효성있는…
공공부문 고용구조 개혁 ②
① 가장 열악한 간접고용 비정규직부터 해결 ② 공공부문에도 ‘비정규직 공장’ 많다③ 공공 비정규직 1/3 이상이 교육부문에 몰려 뉴스타파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논평] 밀실에서 만들어낸 기획재정부의 사회보험 재정추게는 믿을 수 없다
밀실에서 만들어낸 기획재정부의 사회보험 재정추계는 믿을 수 없다 기존 장기재정전망 추계의 문제점 그대로 노출 명확한 근거 없이 복지지출을 과장해 복지부담에 대한 공포심 조성…
[보도자료] 유일호 경제부총리에게 <규제프리존법의 재벌대기업 특혜 여부에 대한 질의서…
참여연대, 유일호 경제부총리에게 <규제프리존법의 재벌대기업 특혜 여부에 대한 질의서> 발송 규제프리존법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과 해당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
[논평]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는 아직 끝나지 않은 진행형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는 아직 끝나지 않은 진행형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외에도 정권의 도움 필요한 부분 산적 합병 후에는 청탁 필요성 없는 듯한 삼성의 피해자 코스프레…
[논평]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는 아직 끝나지 않은 진행형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는 아직 끝나지 않은 진행형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외에도 정권의 도움 필요한 부분 산적 합병 후에는 청탁 필요성 없는 듯한 삼성의 피해자 코스프레…
공공부문 성과주의 도입은 결국 비정규직 확대
IMF 이후 급속히 늘어난 비정규직이 공공부문까지 확산되자 참여정부는 2004년 처음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내놨다. 이후 정부는 10여 차례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
[논평] 국책은행 정부 출자, 구조조정의 끝이 아니라 시작
국책은행 정부 출자, 구조조정의 끝이 아니라 시작 추경의 전제조건으로 국책은행 부실의 원인·책임 소재 분명히 밝히고 관치금융 청산해야 구조조정에 대한 실질적 대안 마련도 시급…